•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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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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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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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1984)과 Howlett(2014) 모델을 결합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거대기초과학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과정을 정책의재,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창, 정책선도자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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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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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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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제정치의 논리와 구조, 한국외교정책의 현황.전망을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내적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여라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학 주요이론을 소개.평가하고 구체분석도 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잘 조망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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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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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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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Kingdon(2013)과 Howlett et al.(2014)의 모델을 결합한 다중흐름모델의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초과학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정책형성, 집행정책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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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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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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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제환경규범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행동을 조감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최근 유행하는 메뉴 옥션 유형의 선거비용 기부 모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는 국제 이익집단 정치와 더불어 공동 대리인 모형과 다수 조정자-다수 대리인 모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조감하였다. 국제무역이론의 특정생산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익집단 정치경제모형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균형 환경규범의 수준을 분석하여 근래 점증하는 환경주의자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2국 소국가 개방경제를 가정하여 각국의 일방적인 환경규범입안은 매우 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초래되는 외부효과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내재화될 수 있다는 종래의 이론적 주장에서 탈피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국제환경규범 수준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각국의 이익집단 간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지적한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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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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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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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감성분석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수치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감성분석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에서 감정이나 감성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감성분석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그 의의를 탐구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나 단체가 다른 국가나 단체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군사적 또는 경제적 수단보다는 문화, 가치관, 정치체제 등의 부드러운 요소에 의해 구축되며, 감성분석은 이러한 부드러운 영역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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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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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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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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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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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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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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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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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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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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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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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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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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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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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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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