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국제환경협약의 정책적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서울국제환경심포지움이 지난 9월 2일부터 3일간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렸다. 미국, 일본등 9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25명의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각국의 대응과 국제 환경협약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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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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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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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정부의 "환경산업육성" 취지하에 매년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참가업체를분야별로 매회 연재하여 게재하고 있사오니 근무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전시회에서도 24개국 273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녹색기술과 신제품 등 1,500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의 환경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2010년 부터는 국제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전시분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강화하여 전시명칭을 국제환경기술전에서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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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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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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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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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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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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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본 연구의 목적은 플루토늄 이용 국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플루토늄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플루토늄 이용 국제환경에 영향을 푸는 것으로는 크게 핵비확산 체제, 플루토늄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루토늄 이용 환경을 이러한 세 요소에 입각해서 분석하였으며, 향후 플루토늄 이용에는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국제적 통제가 수반될 것으로 평가된다.
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 of internal market. If domestic companies utilize well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vance, they will get good opportunity for expanding overseas market.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domestic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the future plans were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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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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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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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천국제환경영상문화제'는 세계 각국의 우수한 환경관련 다규멘터리 영상물을 보여주는 영상축제로 2001년도 하반기 9, 10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환경보전을 문화와 결합시키는 국제규모 행사를 개최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중략)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Because the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one state is not limited to the national border but spills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or global environ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vironment are crucial in domest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mands differential oblig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the principle that draws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while recogniz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all nations.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or financi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has been discussed. The problem is the status of Korea.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ill be different by the distin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never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distinguishing developed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ny international laws. The WTO entrusts each country to decide whether it is a developing country or no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tatus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status of Korea, thus, cannot be fix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choose its own status strategically, It can be a policy choice to insist that Korea's developing country so as to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ut, considering an economic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dicator at which Korea ranks about 10th, the reality of Korea is much closer to a developed country. Positive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should be preferred to defensive assertion of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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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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