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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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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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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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ECD (2015)과 UN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입국의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입국의 나라는 순이동(net migration)이 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국제이동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2011)은 이전 추계와는 달리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Wilson (2010)모형을 기반으로 성별 및 입 출국을 구분하여 모수가 15개 이상인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5년 뒤 2016년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의 내국인 순이동률 평균치와 외국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값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두 결과 모두 국제이동이 보수적으로 추정되어 입국의 나라로 추정하는 OECD, UN의 분류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국, 출국 그리고 순이동의 국제이동추이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임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2000-2017년 국제이동 자료에 함수적 자료모형을 활용한 비모수 모형 (Hyndman과 Ullah (2007)이 제안한 FDM, Hyndman 등 (2013)가 제안한 Coherent FDM)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추계방식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입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1.098명(남자), 1.026명(여자), 2025년 1.228명(남자), 1.152명(여자) 그리고 출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0.907명(남자), 0.879명(여자), 2025년 0.987명(남자), 0.959명(여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이동률은 인구천명당 2018년 0.191명(남자), 0.148명(여자), 2025년 0.241명(남자), 0.192명(여자)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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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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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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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 프로그램으로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을 예측하고 이들 결과를 Leslie 행렬에 대입해 인구추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Kaneko (2003)가 제안한 출산율의 일반화로그감마모형, Li 등 (2013)의 사망률 LC-ER 모형, Ramsay와 Silverman (2005)가 제안한 국제이동률의 함수적데이터모형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R로 구현된 대표적인 인구추계 패키지로 demography, bayesPop가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Human Mortality Database (HMD), Human Fertility Database (HFD)에 업로드된 자료에 한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 기타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변경과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HMD에 단기 간의 자료로만 제공되어 있어 이 패키기를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런 실정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내국인, 외국인 국제이동률 상이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117년까지의 인구추계를 도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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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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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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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얀마의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과 패턴을 분석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소득과 취업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로,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 분석하려고 한다. 미얀마에서도 다른 개도국들이 경험했던 인구이동의 패턴이 발생하는 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둘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에 사회간접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로, 미얀마의 인구이동 패턴은 다른 개도국이 경험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얀마의 도시지역인 양곤과 만달레이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은 인구를 흡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취업기회는 미얀마 인구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외자본을 통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의 방향과 지역의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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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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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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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래 도시계획 학자들은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첨단 시대에 더욱 효과적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 이동과 도시 변화에 대해 예측ㆍ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첨단기술 발전과 미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포럼에서 미래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식견을 들어보자.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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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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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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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 한국인의 국제결혼 증가추이와 이에 관련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의 증가를 혼인력 변화의 한 단면으로 규정하고 그 인과구조에 관한 설명 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세계화가 강조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1999{\sim}2004$년 혼인신고자료와 $2000{\sim}2004$년의 이혼신고자료이다. 이 논문은 국제결혼한 부부들의 연령, 초혼 여부, 교육, 직업, 거주지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제결혼의 다양성이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 남자와 여자의 국제결혼은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확연하게 대비된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커다란 차이가 발견된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불균형으로 인하여 혼인시장에 가해진 압박에 의해 촉진된 국제 결혼은 주로 한국 남자와 중국, 동남아시아 및 구소련연방 국가의 여자와의 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남자와 선진국 여자의 결혼이나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가치관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의 확대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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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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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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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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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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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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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미래육상이동통신시스템(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은 2000년대초 서비스를 목표로 ITU-R에서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는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TGMS-Third Generation Mobile System)이다. FPLMTS의 기본목적중의 하나는 이동전화, 코드리스폰, 이동데이터, 위성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한된 무선접속을 통해 일체화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FPLMTS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느 나라에서나 통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국제로밍을 제공하고, 넓은 지역을 관할하면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상망과 위성망을 연동한다. 본 보고서는 FPLMTS의 권고(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ITU-R TG8/1의 국제표준화동향 및 기술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국내 이동통신분야, 특히 개인통신서비스 개발의 정확한 방향정립과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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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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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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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와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한국에 영구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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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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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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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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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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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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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예전부터 시나리오 인구추계(scenario population projection)는 미래 실현개연성이 높은 상황 반영과 통계적 음해석 용이성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통계청 (2019)도 특별 시나리오를 포함한 30가지 조합 결과를 공식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론적(determinant) 인구추계는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시나리오 기반 예측치이므로 확률적이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인구변동 3요소(출산, 사망, 이동)들의 완벽한 자기상관을 보이는 등 여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UN,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연구소(MPIDR), 오스트리아 비엔나인구연구소(VID) 등은 확률론적(stochastic) 기반 인구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 일부 국가 통계청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해 시나리오 결과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를 확률론적 기반으로 산출한 후, 시나리오(결정론적) 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해 장·단점과 시사점을 도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