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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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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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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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선캠브리아 영년 및 영년층에 관한 여러 가지 구분 방법 중 지각의 두께 증가와 대륙의 성장, 판구조운동과 지각 진화, 및 초대형 운석 충돌에 따른 구분이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중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판구조론을 기초로 하여 선캠브리아 영년의 시대와 명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영년 }}{{누대 }}{{대 }}{{절대연대 }}{{은생영년 }}{{태고누대 }}{{태초대 고시생대 중시생대 신시생대 }}{{4.6-3.8Ga 3.8-3.3Ga 3.3-2.9Ga 2.9-2.5Ga }}{{원생누대 }}{{고원생대 중원생대 신원생대 }}{{2.5-1.6Ga 1.6-0.9Ga 0.9-0.57Ga }}{{현생영년 }}{{현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570-230Ma 230-66.4Ma 66.4-0Ma 이러한 구분에 대한 합리성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캠브리아 층서 구분이 문제점 및 이들에 대한 영문과 우리말 용어의 타당성을 논하고 아울러 동북아시아 선캠브리아 영년층의 층서를 대비하고자 한다.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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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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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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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삼중수소는 물분자중 수소원소의 동위원소로서 물의 유동연구에 가장 이상적인 추적자로서 활용된다. 국내에서 포항지역 강수중 삼중수소 함량은 1961년-1976년까지는 IAEA에서 분석되었고. 198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다. 강수중 삼중수소함량은 핵실험의 영향으로 1963년에 1.940 TU까지 증가된 바 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현재는 약10TU로 핵실험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삼중수소 분석결과는 지표수-지하수 상관관계 해석 및 지하수의 연대측정등 국내 수문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국제기관과의 교차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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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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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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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국가 간 B2C 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성장으로 부정수입 발생 규모도 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현행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체가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제공하여 부족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인 소비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법상 제도적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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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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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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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셀린 시아마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여성감독이다. 그녀는 꾸준히 여성에 관한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여성서사'를 개척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소녀의 성적 정체성 형성을 둘러싼 복잡성과 또래 문화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는 데 있어 독보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감독은 가부장이 부재하는 해방된 공간에서 '아가씨', '화가', '하녀' 간의 여성 연대를 보여주면서, 여성주의적 고전 해석과 여성 역사 기록에 대한 자기반영적인 의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그림 그리기'라는 설정을 토대로 시각예술 전반의 역사를 통해 구축된 시선의 젠더화, 응시와 대상화, 본다는 것과 권력의 문제 등을 탐사한다. 영화 속에서 엘로이즈와 마리안느의 초상화 작업은 '보는 자로서의 남성 화가와 남성의 시선을 경유하여 자신을 응시하는 여성 모델'이라는 공식을 해체하고 응시를 주고받음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전화시킨다. 응시를 주고받는 과정은 엘로이즈의 몸에 마리안느의 얼굴이 겹쳐지는 누드화로 인장된다. 이는 서구의 회화 역사에서 보기 방식의 양식화를 통해 남성 관객 위치를 이미지 안에 새겨 넣는 지배적 형식으로서의 누드화를 레즈비언의 에로틱한 시선으로 일순간에 전복시킨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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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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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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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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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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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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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회의 40년간 주요 학술활동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와 세계노년학 노인의학회(IAGG)의 학술동향에 맞춰 분석해 보고, 향후 노년학회의 학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한국노년학회의 주요학술활동을 각 연도별 학술대회자료집과 문헌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를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검색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찾은 각 제도별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IAGG의 학술활동을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학술대회 개최연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노인관련 주요 아젠다를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40년간 한국노년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국내외의 노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다학제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년학회 구성원의 다양성 결여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중요한 주제도 있었으며,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향후 한국노년학회는 한국의 대표적 노인관련 학회로서 다학제적 학문적 특성을 살려 한국의 노인정책을 선도함은 물론 국제학회 및 기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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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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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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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건물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는 막중하다. 특히 전체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32.1$\%$, 서울시의 경우 51.3$\%$로 전체 주택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수도권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개발과 함께 공동주택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최적난방 운전기법 개발을 위한 1차년도의 연구로서 현행 공동주택의 난방운전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각 난방법에 따른 문제점 및 최적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한 자료 도출을 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 수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의 난방에너지 소비현상은 단지에 따라 최대 3배이상의 열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사용량의 차이는 건축의 기본 열성능, 설비시설의 수준 및 노후화정도에 영향을 받으나 동일 연대의 단지들에서도 최대 80$\%$이상의 열사용량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기계실 및 각 세대의 난방운전방법 및 제어수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대의 층별, 위치별 열사용량 분석에 의하면 층별 열사용량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상층부와 최하층부의 열사용량이 뚜렷이 많이 나타나 단열성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샘플단지에 대한 측정 데이터를 통해 적정 열량공급시간대의 설정과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적정 온수공급온도의 설정조건 및 유량제어 효과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년도의 개발목표인 최적운전제어 방안의 제시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세대의 기밀성능이 공동주택의 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샘플단지에 대해 트레스가스 측정법과 Blower Door법에 의하여 환기 및 기밀상태를 평가 하였으며 측정주호에 대한 환기를 예측할 수 있는 환기예측평가식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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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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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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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삶, 나이 든 여성들의 삶을 여성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여성 관객으로서의 노년층을 호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한 <할머니와 란제리>(2006),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오리우매>(2002)를 통해 각각의 영화가 '나이듦'을 이해하고 나이든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할머니와 란제리>는 바느질 솜씨를 살려 란제리 가게를 열기까지 마르타 할머니가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마을사람들과 벌이는 유쾌한 소동을 그렸다. <오리우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중심으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잔인함, 그리고 '돌봄노동'의 의미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할머니와 란제리>와 일본에서 만들어진 <오리우매>는 제작된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끼리의 연대와 '늦었고 꺽어졌더라도 다시 피는 꽃'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한번 이상 새로운 주체로 다시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든 것이 의미심장하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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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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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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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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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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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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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