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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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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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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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주택협회는 강원도 강촌 리조트에서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4월 6일 열린 이 워크숍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민간부분의 역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이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차례로 발표했다. 뒤를 이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의 사회로 강팔문 본부장(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김경환 교수(서강대),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박환용 교수(경원대), 원현수 부사장(코오롱건설), 최영진 대표(중앙일보 조인스랜드)가 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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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1년도 제8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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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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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자료를 관리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록물의 목록 규칙과 관련된 네 가지 종류의 자료 즉 국제표준기록물기술$\ulcorner$ISAD(G)], 미국 기록물/필사본 기계가독목록(USMARC AMC), MARC21 및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를 참조한 다음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와의 통합검색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록물정보의 고유의 속성을 잘 표현할 메타데이터(목록 레코드와 인벤토리)를 설계하여 구현해 보았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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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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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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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대한전기학회는 해방 후 각 사회단체의 발족과 함께 일찍이 우리나라 전기계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1947년 7월 9일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되어 49년 3월 5일 대한 전기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7년간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47년 창립당시 1백8명의 회원이 현재 5천여명의 일반회원과 산업체, 연구소 등 1백여 특별회원 업체를 갖는 거대학회로 성장 발전하였다. 본학회는 그간 학술단체로서의 사명이요, 역할이라 할 학회지발간, 학술발표회, 조사연구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동안 이룩한 학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주요연혁, 현황과 학술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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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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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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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focused on getting clear understanding on the legal bases in terms of plurality of obligors and plurality of obligees through a analysis the PICC(2010) which has been standing firmly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Related to the title of this paper, PICC are dealing with not only plurality of obligors but plurality of obligees. The contents of the former are as follows; presumption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and obligee's rights against joint and several obligors (arts.11.1.1, 11.1.2, 11.1.3), availability of defences and rights of set-off and effect of performance and set-off (arts.11.1.4, 11.1.5), effect of release or settlement and effect of expiration or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arts.11.1.6, 11.1.7), effect of judgment (art.11.1.8), apportionment among joint and several obligors and extent of contributory claim (arts.11.1.9, 11.1.10), rights of the obligee, defences in contributory claims, inability to recover (arts.11.1.11, 11.1.12, 11.1.13)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s of the latter are as follows; definitions (art.11.2.1), effects of joint and several claims (art.11.1.2), availability of defences against joint and several obligees (art.11.2.3), allocation between joint and several obligees (art.11.1.4). The main subjects are one is when several obligors are bound by the same obligation towards an obligee, the obligations are joint and several when each obligor is bound for the whole obligation, the obligations are separate when each obligor is bound only for its share and the other is when several obligees can claim performance of the same obligation from an obligor, the claims are separate when each obligee can only claim its share, the claims are joint and several when each obligee can claim the whole performance and the claims are joint when all obligees have to claim performance together.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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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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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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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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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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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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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인구, 보건체계, 경제, 사회문화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대하고 있다. 본 고는 보건의료기술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감염병 다자기구 및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ACT-A 사업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제사회는 필요한 기술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시장공약, 백신채권, Covax Facility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존재하는 기술이 접근가능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조달메커니즘, 의약품특허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셋째, 기술이 수용되지 않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보건체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학술적 향후 과제로써 기추진중인 한국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감염병 다자기구 및 ACT-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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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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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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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아랍의 봄' 시기 연쇄적으로 발생한 북아프리카 전역의 민주화운동은 SNS가 사회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실제 모바일과 SNS 기술은 첫째, 온/오프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둘째, 새로운 형태의 운동 양식을 만들면서 셋째, 집단 정체성의 권능화 (Empowerment)를 촉진하고, 넷째 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운동을 조직화 하는데 효과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운동 조직은 지속성과 헌신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조직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온라인 사회운동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간의 간극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 운동을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사회운동에 대한 상반된 논의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SNS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제주도 살리기 (Save the Jeju Island: 이하 SJI)' 운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SJI라는 영문 Facebook 계정을 통해 제주도라는 지역적 운동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SNS가 사회운동을 지역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를 제공해 준다. 또한 SJI 사례는 모바일과 인터넷 보급과 이용 환경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조직된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운동에 대한 논의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 연구는 SJI 운동이 가장 활발하던 2012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동안 SJI 영문 페이스북의 내용분석을 통해 SJI 운동의 SNS에서 소통되는 메세지와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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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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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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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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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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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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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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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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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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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UN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하나로 에너지 보급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국가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에너지 파트너십 즉 나쁜 거버넌스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혁신의 요소(기술혁신과 운영혁신)를 도입하고, 또한 혁신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에너지 공급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요컨대, 아프리카 케냐의 스티마코, 에왕안과 아시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샥티 사례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연대의 파트너십(기술혁신 및 운영혁신의 파트너십)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거버넌스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성을 높여 농촌 오지마을에서도 에너지 수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개발모델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