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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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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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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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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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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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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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이 원인으로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2000 년대 들어와 외부정보의 유입, 민주화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머물고있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는 정치난민에해당되는지, 즉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무, 난민으로 인정받지못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 규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북자의 난민인정 문제는 개별국가의 주권문제이기는 하나, 난민협약상, UNHCR상의 고유한 권리로서보호받아야 주체로 넓은 의미에서 난민문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과 이로 인한 난민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탈북자의 난민인정과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개별국가, UN총회, 인권이사회의 결정, UNHCR의 적극적 지원 등 국제간 연대가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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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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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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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외국인 난민의 한국 체류와 관련된 정보상황을 이해하고, 요구되는 정보와 정보원을 파악하여, 정보행태 관점에서 외국인 난민과 한국사회에 필요한 변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역할, 도서관계의 정보 전문가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Dervin의 의미형성이론과 Chatman의 정보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설계가 진행되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인식, 상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난민, 한국 공공 및 민간기관, 도서관계에 적용 가능한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관련된 실증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고, 실제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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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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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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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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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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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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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된 우리베 정권(Alvaro Uribe:2002-2010)의 마약퇴치 및 불법무장조직에 대한 강경책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으며, 마약재배와 거래량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작물 재배권을 둘러싼 좌.우익 불법무장단체들의 무력분쟁은 심화되었고,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은 급증했다. 2005년 실향민등록위원회 RUPD(el Registro Único de Población Desplazada)는 콜롬비아 전체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316,862명이 난민상태라고 보고했다. 특히 2002년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난민 수는 전년대비 624%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강제실향민 주요 배출지역은 마약범죄와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불법무장단체와 민병대의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무력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무장조직과 민병대가 불법작물경작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강제실향민이 급증하였고, 이들은 상주지를 떠나 국경을 넘어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 2002년 우리베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 강제실향민문제는 일부 특정지역에 국한되었지만, 국가안보정책 추진이후 강제실향민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마약거래의 주요 루트였던 아마존 지역이 폐쇄되자 불법무장조직의 활동거점이 태평양 역으로 이동되었고, 특히 파나마 접경지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콜롬비아 난민이 증가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베 정권등장 이후 증가한 국경지역 강제실향민을 대상으로 콜롬비아 난민증가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강제실향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1990년대 말 이후 강제실향민의 새로운 정착지로 변모한 파나마 그리고 2000년 들어 다른 인접국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한 에콰도르 접경지역의 강제실향민을 중심으로 강제실향민 증가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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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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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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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커피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에게 예멘·에티오피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협력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지역은 직접 협력을 할 수 없어 커피산업을 통한 교류방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적 교류 모델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초기 문화와 종교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완충과 예멘의 이슬람 분쟁역사를 통한 정치종교적 지역 관계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커피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지역 커피산업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연구에 대한 지역 협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째, 문화 충돌 극복, 둘째, 새로운 전략적 지역협력, 셋째, 종교보다 문화적 접근, 넷째, 새로운 기술적 지역협력, 다섯째, 예멘 난민 지역협력 병행, 여섯째, 에티오피아에서의 교두보(예멘 교역지역협력) 등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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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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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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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현대사회는 문명적, 기술적, 산업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절도, 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벗어나 이념과 국가, 종교, 등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테러 사건 등 국제적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중대범죄 및 전쟁의 공포보다 예측 불가능, 막대한 대량 피해를 불러오는 테러에 의한 공포심을 더 비중 있게 대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테러범죄는 개인을 넘어 다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만큼 대중에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이 필요하다. 테러는 수년간 다양한 방식과 개념들이 증식했으며 피해 또한 더 이상 소규모인원, 특정인을 향한 계획적인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뉴테러리즘식의 테러로 발전하고 있어 안보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언제까지나 테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정서에 맞는 테러 대응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뉴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 하고 대비할 필요가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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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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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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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전세계적 양극화가 다양한 스케일에서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아, 질병, 환경파괴, 난민 등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지리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럽 식민주의 이후의 지리적 상호연결성이 파생해 온 역사적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이런 과정에는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특히, 2015년에는 2000년에 시작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대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SDGs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난점도 갖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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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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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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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로버트 하조의 1993년 논문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의 평화와 갈등의 과정을 분석 하였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수많은 무력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로버트 하조의 분석처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중동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지적한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가 그간 간과해왔던, 혹은 전체적으로 중동문제를 일괄적으로 다루어왔던 결과이다. 아랍 이스라엘 분쟁은 역사상 가장 다루기 힘든 분쟁 중 하나이다. 이에 관련하여 로버트 하조의 분석은 여러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993년 로버트 하조는 '이 분쟁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다.' 라고 결론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진전, 혹은 개입 기간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현 시대의 전략적 환경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 그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증적 문헌연구를 통해 하조의 평가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빙해 보려고 한다. 1993년부터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가 희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시각이 다양한 논의들과 결합되어 진행된 가운데, 난민들에 대한 귀환의 권리, 국경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논쟁은 가까운 미래에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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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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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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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에서 사용된 군사 전략과 전술을 심층 분석하여 양측의 군사적 접근방식, 기술적 능력, 그리고 전투 결과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하마스는 로켓 공격과 지하 터널을 통한 기습 등 비대칭 전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에 맞섰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요격 시스템과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하마스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하마스의 지하 터널 네트워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6개월간의 전투 끝에 가자지구의 인명 피해는 3만 명을 넘어섰고, 17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 이스라엘도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군사적으로는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소모전을 벌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현대 비대칭전쟁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양측의 정치적 타협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