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can either be absorbed in the production cycle with domestic investment and create an inducement effect or it can remain as an exogenous factor and increase the volatility of GD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se different impacts that FDI could have. For that,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was employed. The statistic method used are the panel model for sectoral analysis, and GARCH model and VAR for time series analysis. Myanmar was selected as this paper's research subject because it is one of countries which had a colossal amount of FDI inflow recently. The panel analysis did not confirm the causality between sectoral FDI and sectoral GDP.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in the lack of data, since sectoral data exists yearly only during 2006-2016.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he times series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during 2006 until 2010, it showed signs of GARCH but the effect of FDI on GDP was nonexistent, which means FDI was not integrated into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but stayed in residual terms. During 2011 to 2016, FDI seemed to affect the growth of Myanmar's GDP. The estimation confirmed the existence of GARCH and the Granzer causality test confirmed that FDI influenced the GARCH, which signified FDI increased the volatility of GDP. The VAR analysis showed responses of GDP to FDI was small(about 0.0007). This research assumes that FDI can be divided in two parts: one part which can be assimilated in the domestic production cycle and the other where it stays outside of the production cycle. The former creat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latter only increases the volatility of GDP. According to this study, the latter outweighs the former impact in Myanmar.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본연구(本硏究)의 으뜸가는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경기조정(短期景氣調整)을 위한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의 수립(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小規模) 계량모형(計量模型)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目的)을 위해 본연구(本硏究)에서 원용(援用)한 모형(模型)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을 따른 것이다. 즉, 경제(經濟)의 조정과정(調整過程)에 있어서 화폐시장(貨幣市場)의 불균형(不均衡)이 가지는 핵심적(核心的)인 역할(役割)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물가(物價),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국제수지(國際收支)가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게 하는 것을 그 기본골격(基本骨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형(模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해서 전정보최우법(全情報最尤法)에 의하여 모형(模型)을 추정(推定)하였으며 그 추정결과(推定結果)를 이용(利用)하여 각종(各種) "시뮬레이션"을 실시(實施)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結果)는 70년대(年代)의 급변(急變)하는 경제여건(經濟與件)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당히 만족(滿足)스럽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여신(國內與信) 및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분석(分析)함으로써 국내여신(國內與信)의 무절제(無節制)한 팽창에 대한 경계(警戒)와 좀더 탄력적(彈力的)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하였다.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ublic health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the improved health can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with diseases. And finally, with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e policy effect is investigated on a basis of main disease groups and aging groups. The public health policies are proved to reduce healthcare costs related with disease groups including respiratory, digestive, circulative, and infectious disease, and with all age groups except 20~39 group. And the reduced healthcare costs have shown to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s in those group above.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role of allocative efficiency and X-efficiency in determining resource allocation under the share tenency. Economic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related to land reform. Classical and neoclassical schools insist that land reform must be achieve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by more efficient use of inputs. According to them, there is no incentive for tenants to use inputs until $MVP{\ell}=wage$ under the share tenancy. But "equal efficiency" school's conclusions are different. They conclude that there is no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owner cultivation and share tenancy, owing to monopoly power of landlords and/or landlords's transaction costs. Considering X-efficiency, the share tenancy is not as efficient as the owner cultiv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vity differences may be reverse, in which landlords cultivate their lands by wage contracts. Land reform--reduction of land rent or redistribution of land--will be benefitable not onl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but also for resource allocation in farm management.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은 과거 2년간 삼저현상(三低現象)이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수출(輸出), 수입(輸入)(유류도입액(油類導入額) 제외) 및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分析)하는 데 있다.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Lucas의 비평(批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模型)의 계수(係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할 수 있도록 허용한 BVAR모형(模型)을 작성(作成)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저효과(三低效果)를 국제금리(國際金利), 원유가격(原油價格), 달러화가치(貨價値) 등의 변동(變動)으로서의 순수한 가격효과(價格效果)와 이들 가격변동(價格變動)으로 야기(惹起)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행동변화(行動變化)를 반영(反映)하는 경제구조변화효과(經濟構造變化效果)로 양분(兩分)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구조변화효과(構造變化效果)가 가격효과(價格效果)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것으로 계산되어,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에 대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대응노력(對應努力)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을 사용하여 정책(政策)의 급선회(急旋回) 혹은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결과(結果)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
2000.04a
/
pp.277-278
/
2000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주력한 결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생활이 보편화되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도시쓰레기의 량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매립장은 전국적으로 537개소, 총 면적은 36,030천$\textrm{m}^2$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말의 약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립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오염 피해 중 악취에 의한 피해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이러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매립장에 대한 인근주민의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23.01a
/
pp.153-154
/
2023
대한민국의 교통 혼잡 비용은 2018년 기준 6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 교통 고통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 표준 링크 아이디(LINK_ID)와 노드 아이디(NODE_ID)를 통해 위도 경도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체성이 높은 도로를 시각화해 추려진 특성과 공통점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정체성을 낮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