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 /
• pp.39-44
• /
• 2002

이 논문에서는 IMO-MEPC AFS 협약 채택(2001년 10월 5일)에 대한 국내 업게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FS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며, AFS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670-673
• /
• 2007

최근 국내 건설 산업에서 생산성과 건설공기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공기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후분양제도가 실행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건설업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PC의 한 종류인 건축 외관용 PC를 제시하고, 건축 외관용 PC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의 공법과 비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4권2호
• /
• pp.315-343
• /
• 2013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3호
• /
• pp.13-22
• /
• 2013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ESCO지
• /
• 통권39호
• /
• pp.70-73
• /
• 2006

클린 에너시 시장 "2015년 1672억 달러로 성장"/대림산업 양주 택지지구에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산자부 에너지진단의무화 입법예고/동아전람 '제2회 동아 빌딩박람회'참가업제 모집/에너지기술연 제지설비 응축열 재활용 '열교환기'상용화/산자부 환경친화 산업구조개선 법률 개정/미국 냉동공조공학회 이진원 교수·이상민 박사에 최고논문상/광주시 그린빌리지, 수소연료전지 본격가동/대전 신동아파트 소형열병합 ESCO자금 상황 '끝'/기획예산처 교육세 일부 환경,에너 지 분야에 활용/유기태양전지 개방 '청신호'/중소기업청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본격 확대/에노지관리공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촉진 간담 회 개최/산자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3-54
• /
• 2022

IMO는 "인적 요인은 해양안전, 보안, 그리고 해양환경보호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며, 선박의 승무원, 육상의 관리자, 감독기관, 선급, 조선소, 입법기관 등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인간 활동을 포함한다. 효과적으로 인적요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협조해야 되는 문제"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적 요인 관련 의제의 배경 및 논의경과, 최근 기술이슈, 기술동향 및 전망, KRISO의 대응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관련 IMO 의제 대응, 연구개발 방향설정, 국내 해양환경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13-516
• /
• 2024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다. 주요국들은 각국이 도입한 경제안보 개념에 따라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경제안보 개념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담론을 파악하여 한국식 경제안보 개념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경제안보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F-IDF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그 결과 세 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고, 경제안보의 이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식 경제안보를 개념화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6호
• /
• pp.354-364
• /
• 2016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1호
• /
• pp.271-298
• /
•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51-200
• /
• 2018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정점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성공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인간' 중심의 법제도를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제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입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즉,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인지)와 일반도로에서 일반 자동차와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 문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제3자에 의한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 관련 국내 법률, 해외 법제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안 신설을 제안하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