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보육시설을 구조적, 과정적, 소비자 관점의 질 등 세 가지 질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보육의 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국공립 보육시설 8개소와 사립 보육시설 8개소를 관찰하고, 이 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어머니 29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과 사립보육시설은 구조적 질과 소비자 관점의 질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과정적 질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의 과정적 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서의 부모들은 공립 보육시설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보육시설의 구조적인 질은 과정적 질, 소비자 관점의 질과 상관이 있으나 과정적인 질은 소비자 관점의 질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는 보육현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데 변화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이들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개인적 특성과 효능감을 비교하여 보육교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어린이집 소재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는 달리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효능감에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있어 의사결정참여 효능감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로 성격이 다른 사립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선택하는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ersen의 행동모형 이론을 적용하여 욕구요인, 가능성 요인, 개인적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자료 데이터 중 입원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18세 이상자로 제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입원의료이용 건수는 14,365건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선택요인은 대체로 Andersen의 행동모형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인 노인,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및 의료급여자, 만성질환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사립병원보다는 국공립병원을 더 선택하였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한국 대학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획 가운데 가장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론이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이 담론은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제기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많은 논의를 낳았고 특히 개혁지향적인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실행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담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어온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현 시점에서 이 대학통합론의 이념적 기반과 현실성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학통합론은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사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체제를 모델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1) 이 두 대학의 통합이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고 대학이 팽창하던 시기에 이를 관리하고 근대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온 것인 반면 한국의 대학통합논의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기획으로 요구되고 있고, 2)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국공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이 대학 및 교육 일반의 변화에 전체적인 영향을 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사립이 대다수이므로 국공립대 통합이 주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공립대 통합안이 전제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이념을 추구하기보다 대학특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사회문제로서의 대학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더 시대상황에 맞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 통합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학들을 공영화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교육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일차적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유형별 공공성 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집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총 51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08개소, 법인어린이집 110개소, 민간어린이집 101개소, 가정어린이집 8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21개소이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검증, Duncan 사후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편성, 참여성, 투명성이 가장 높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개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모든 공공성 구성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요소, 즉 보편성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할수록 높았고, 공개성은 반대로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일수록 낮았으며, 투명성과 참여성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이며, 정원충족률이 높을수록 높았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수반되며,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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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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