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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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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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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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쌓인 내륙국 몽골은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을 다양화하려 추진하여 왔다. 2009년 이후의 지속적 광물자원 가격의 상승은 몽골이 교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데 국경에서 규제와 장애는 다양하며 복잡하다. 또한 몽골에서 중국과 러시아 항만까지 거리는 각기 1700km와 3800km로 몽골 수출입화물 운송에 고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몽골 광물자원의 효율적 물류체계에 대한 통과운송의 문제와 장애들을 논의한 후 통과운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국제복합운송에 대한 제안과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몽골은 천진항 경유 경로 외에 다른 국제복합운송 경로를 모색해야 하며. 장비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구성, 국경통과시 통과절차의 개선, 새로운 국제복합운송 경로의 재무적 타당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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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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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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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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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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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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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미국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도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과 전력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국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Cyber World에서는 국경이 없고 국방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세(방어, 공격)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기 운영을 위한 작전절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최고의 사이버무기를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무기를 설계한다. 또한 남북과 동서양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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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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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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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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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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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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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₂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₂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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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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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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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위험물들은 위험물의 사용 및 관리뿐만 아니라 수송시에도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 위험물안전수송에 관한 철도안전법 개정을 위하여 국내 철도 위험물의 수송량과 종류를 분석하고 국내외 위험물분류기준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대륙을 연결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 향후 국경을 넘어 대륙을 횡단하는 국제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송되어야 할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을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위험물일람표를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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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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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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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dynamic operating mode of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in the bulk power systems. ESS has been expected to improve the degraded dynamic performance of the power system with high penetration of the renewable resources. While ESS is controlled in steady state or dynamic operating mode for its better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power systems,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dynamic operating mode for the transient period needs to be robust enough to cover all the different conditions. The proposed criteria consider the varying conditions and the operating practices of the bulk power system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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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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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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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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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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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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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각각의 통신서비스에 맞도록 설계된 다양한 통신망에서 가시화, 지능화, 개인화 되는 미래 통신서비스를 수용하고, 통신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보다 높은 질의 통신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통합통신망(BHSDN)으로 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이익 환수를 위한 경제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화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의 통신선진국인 미국 및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은 일본에서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화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통신 현황과 광대역 통신서비스로의 진화 방안, 광대역 통신망으로의 진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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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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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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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oda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by airplanes and ships is rapidly increasing, and the volume of trade over land is expected to increase as inter-Korean relations change. In customs processes, humans inspect using the naked eye; therefore, computer vis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assist customs inspectors responsible for X-ray security screening. In particular, because of recent advances in deep learning technology, algorithms for image understanding and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are improving, and studies on their application to X-ray screening have been published. This manuscript describes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X-ray image-reading technology to detect prohibited items. X-ray inspection AI technology is similar to the Sphinx, which was the guardian of the pyramids in ancient Egyptian myt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