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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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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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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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간의 경험과 눈에만 맡기는 합리성은 재난재해 시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재해 안전에 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UT를 활용하여 범부처의 효과적인 협업 기반의 국가재난재해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재난재해대응을 위한 선진국 사례를 계기로 인간의 경험을 지양하여 UT 활용서비스를 위한 대안으로 u-Gov 서비스 구도의 모형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대국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로운 통합컨트롤타워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적 과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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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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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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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정에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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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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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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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금은 국내외 위성 영상자료의 증가가 예상되고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이전의 단순 영상 제공에서 가공, 처리를 통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내 위성 정보 활용 시장 확대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성정보 활용 범국가 활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국가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위성정보 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계획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화된 위성정보 자료처리 및 배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위성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위성영상 상용화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 및 융복합 활용 기술 개발, 국내 전문 인력/전문기업 양성 및 국제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 위성개발 위상 강화로 인하여, IC 가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회원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대한한국 위성정보의 활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위성정보 공여국의 위치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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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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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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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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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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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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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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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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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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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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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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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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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 메르스) 유행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한국 정부는 그 대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재난대응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가위기관리와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이와 비근한 외국의 사례로 199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WNV) 사태가 있다. 이때 미 오리건(Oregon) 주(州)는 주정부와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WNV 사태에 대처하여 위기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메르스 사태와 미국 오리건 주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태의 사례들을 정리 비교하여 정부간 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국가위기 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사례비교의 결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보공유 및 공개의 중요성, 기존 시스템과 사회 네트워크의 활용, 지속가능한 정부간 협업이라는 네 가지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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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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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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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본 지진방재 컨트롤타워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이며, 산하의 정책위원회는 국가 종합기본시책과 조사관측계획을 수립하고 지진조사위원회는 각 지진방재 전문기관의 조사관측데이터와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종합 검토평가를 한다. 일본의 지진방재·대응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에의 바람직한 시사점으로는 지진관련 지오-리질리언스 연구전략 구축이다. 지오-리질리언스 개념은 연구성과 실용화와 지질자원분야의 타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재해복원능력 향상 역량을 의미하며, 주요 범위로는 국가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 지진예측연구, 지진재해 예측·경감기술개발, Geo-ICT 융합기술개발, Geo-사이버물리시스템 구현, 지구모방 기술개발 등과 지진발생지역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치유관련 지질자원기술 관점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국책전문연구기관은 재해발생 예측기술개발과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지오데이터와 연구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제고와 차세대 인력양성, 관련 지진방재 인프라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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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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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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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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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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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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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은 산업고도화 및 도시노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현장인원간에 재난현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의 확보는 재난대응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통신 운영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통신체계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통신조직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재난통신조직과 지방정부 재난통신조직은 각각 상이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에 의거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둘째, 재난통신 협의체는 재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로 각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통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에는 운영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각 재난통신체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재난통신체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재난대응의 성공확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