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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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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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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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계획과 서구 및 중국, 일본의 국가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비교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발전계획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국가도서관 발전계획과 전략적 계획을 수집하고 루브릭 평가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계획은 현황 분석 및 실무위주 계획으로 작성되고 사명 및 역할의 천명이 미흡한 반면, 외국 국가도서관의 계획은 사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러한 틀에서 목적과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하여, 도서관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이정표로 기능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의 정립 및 천명, 사명 비전 목적 목표 실행계획의 연계, 지속적인 도서관마케팅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략적 개념을 활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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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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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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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산업은 지구온난화가 우려되는 현시점에 적극적으로 적응되길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PV),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전력수급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PV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독립형시스템에서 연계형시스템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시장 확장 및 보급을 위해서는 틈새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의 정책 드라이브와 규제가 필요한 시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각 국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 및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하여 향후 태양광발전산업의 시장개척에 대한 방향제시 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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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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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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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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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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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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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동아시아의 특구가 지니는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국가 영토성과의 관련 속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구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발현되는 예외적 공간이라 개념화한 아이와 옹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옹과 달리 특구를 단지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특구라는 현상을 근대국가의 영토성이 지닌 내적 한계와 연결시켜 설명할 것이다. 특히, 특구를 근대적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내재된 이동성과 고착성 사이의 모순적 경향이 변증법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의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보았을 때 특구는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에 내재된 기본적 속성 중의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96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시도된 다양한 특구 전략을 1) 발전주의 특구, 2) 신자유주의 특구, 3) 체제전환형 특구라는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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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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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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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사례로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기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국가융복합단지내 기업들의 총괄 거래의 지역적 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기업들과의 거래가 전체 거래 비율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 중 5개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기업 간 거래 비중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역내 거래보다 경기도에 입지한 기업들과의 거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향후 지역산업 정책방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 협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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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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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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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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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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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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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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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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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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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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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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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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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표준의 확립과 준수는 수 많은 과학기술 활동과 산업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데이터의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경제 사회 활동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목표인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부합하는 국가표준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은 과학기술 발전 전망에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과학기술 전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표준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한 국민경제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시각에서 도출하여 보고 이러한 기여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국가표준의 연구개발 방향과 추진전략을 점검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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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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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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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