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illating between a Neoliberal State and a Developmental State: the Case of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Clusters in South Korea

신자유주의 국가와 발전주의 국가 사이에서 서성이기?: 한국의 생명공학 클러스터 발전을 사례로

Recognizing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biotechnology in boosting South Korea in an environment of competitive neoliberal globalization, South Korea has actively promoted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biotechnology and legislated related laws. This should not, however, be read as yet another instance of the neo-liberal 'market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demise of nation-states.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South Korea - and its commercialization -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practice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and this practice has led to the production of new state spaces: biotechnology clusters. This paper examines what the roles of the state in developing and nurturing biotechnology clusters are.

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