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인 국가 안보 목적 달성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 IMF 경제체제하에서도 국내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정량적 결과물과 국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Scopus에 등재된 다학제분야 193,474개의 논문과 국가별 GDP 및 GDP per capita에 대한 과학계량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인용논문(HCP) 구간별 논문 생산량과 국가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HCP 논문수와 GDP/GDP per capita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HCP의 적정 비율은 상위 30~40%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비율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R&D 연구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국제수지 적자, 대기업의 몰락과 이에 연이은 하청업체의 도산 등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감을 맞고있다. 국가경제력과 국방력은 무엇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기에 본 지에서는 KID원장으로 계신 백 박사님께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고견을 들어 보았다. 백 박사님께서는 본 고에서 국론의 재결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과 이의 추진을 역설하였다. 독자여러분의 일독을 기대해본다.
한국의 사망력은 높은 수준의 성별 사망력 차이와 중년 남성의 급격한 사망력 상승을 그 구조적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 사망력 구조의 특이성은 직접적으로는 사망원인의 성별, 년령별 차별적 역활에 기인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들 원인의 차별성을 초래하는것으로 추정되는 경제개발기간동안의 사회, 경제 및 공공정책상의 변화 및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차이를 결과짓는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상에서 나타난 년령별 및 성별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주요점을 두었다. 198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과에 의해 집계된 사망원인통계자료는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사망력 구조의 특성을 사망원인과 관련시켜 연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수 있다. 첫째, 40대 이후 남성의 높은 사망력에 의거한 요인들은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암질환 및 기지 심질환 및 간의 악성신생물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0세에서의 남녀간의 기득개념의 차이는 차이는 초년 또는 청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뇌혈관 질환, 악성간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간의 악성 신생물,및 기타 심질환 및 간의 악성 신생물 질환들이 중장년층에서의 남녀간의 사망력 차이를 결정하는데 주역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위의 년령간의 및 남녀간의 사망력 수준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회적 간접요인들로는 첫째, 사회.경제개발과 함께 이어 병행되어온 보건정책들이 즈로 어린이 또는 여성에 편향된 결과 였으며, 둘째,환경적 요소로서 중년 남성들의 Social stress, 운동부족과 관련된 질병들과 공해, 먼지, 유해화학물 가스 등 산업재회와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며, 세째, 행위적 요소로서 음주와 흡연과 관련된 질병들에 의한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것들로 요약될수 있다.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은 기술적,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노동력의 상실로서 국가적 손실이 크며, 고 년령층 인구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성의 불균등을 초래하여 미혼 여성의 증가등 사회적인 기반문제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서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시급하며 그 해결책으로는 지금 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의 실지와 함께 이들에게 노출되어 왔던 운동 부족, 사회적 스트레스 및 산업재회의 해소 내지 제거에 대한 방안들이 연구 되어야 하겠다. 한편 음주 및 흡연등의 개인행위적 습관의 개선을 위한 사회 계몽활동의 추진 및 건전한 스트레스 해결책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지식정보사회로의 가속화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변화에 앞서가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될 것이다. 사회간 접자본(SOC)은 경제, 사회,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민 경제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 생활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간접자본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인프라(ICT)의 발전적 결합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지능화.첨단화하여 교통, 물류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부가가지 창출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21세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의 능동적인 대응임. (2)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디지털 경제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며,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창출 획득,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관리가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임. (3) 대다수 OECD 회원국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과 정책을 총집결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추진과 관련부처의 통폐합 등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를 재구축 하였음. (4) 부존자원이 전무하여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음.
이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 기술창업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국가 내 기술기반 창업의 비중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단계 측면에서 혁신주도형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기술창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개 국가의 기술창업, 국가경쟁력지수, 경제개발단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내 기술창업비율은 국가경쟁력과 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발전단계 상 혁신주도형경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우 이 관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술 기반의 창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에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