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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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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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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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_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_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_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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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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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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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과 금융의 융합을 살펴보고,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하여 국가별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국가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9개 하위요인, 41개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경쟁력을 1로 가정하였을 때 미국은 1.63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고, 이스라엘 1.49, 일본 1.3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요조건, 전략 구조 및 경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 국가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 요인에서는 금융 수요 및 수요 충족 정도, 지식확산 및 해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이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공 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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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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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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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된 국가 전략 및 육성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책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메타버스 분야의 국가 R&D 동향을 진단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9,651개 R&D 과제에 대한 NTIS의 국가 R&D 정보를 수집하여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토픽 모델링에 기반하여 주요 주제를 식별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메타버스 분야 R&D 과제의 주요 토픽은 11개로 도출되었으며, 핫 토픽은 서비스·콘텐츠·플랫폼 개발 분야와 응용분야의 의료·수술 분야이었고, 콜드 토픽은 도시·환경·공간정보 분야였다. 정책 방향으로 전략적 R&D 관리와 메타버스 관련 법·제도 연구를 제안하였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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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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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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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술표준지 2011년 5월호에서 '스마트 미디어가 보여주는 IT 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스마트 미디어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한 바 있다. 조용상 국가표준 코디네이터는 지난 6개월간 활동하면서 스마트 미디어를 주제로 한 정책과 국제표준 협력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앞으로 스마트 미디어를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한 표준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스마트 미디어 표준화 종합지원계획 수립 내용을 중심으로 그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소개한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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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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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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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 세계 환경운동가와 생태학자들이 쿠바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적 유기농 국가 쿠바의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이다. 1990년대 초, 미국의 봉쇄정책과 구소련의 붕괴로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쿠바, 하지만 쿠바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직접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구를 들었다. 너도나도 밭을 일구고, 친환경 농법에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10여년 뒤, 나락에 빠졌던 쿠바에 푸른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유기농 강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쿠바의 농업을 소개 한다.

• 국제 전기통신 표준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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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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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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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기업과 무역의 국제화는 시대에 부응하는 요구이며, 원활하고 특징있는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욕구를 창출하였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상이한 환경과 요구조건은 각 국가에서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화를 이룬 표준과 완전한 기능의 국제적 관문(gate ways)이 종단대 종단(end-to-end)망 및 서비스 연결성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발전하는 세계적인 지능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되었을 때 그러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인터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잠재성은 해결을 요하는 표준 및 정책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많은 표준화 기구가 이러한 작업의 조화를 이루고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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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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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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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국가가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기술을 선정하고, 지원 정도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과 기술을 둘러싼 기술외적인 환경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군 공용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수행은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국방력의 강화라는 명분과 지원 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정치적 현실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할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방법론이 요구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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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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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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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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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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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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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KPR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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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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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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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4년도 의무이행 계획 제출$\cdot$승인 - 제2기 정기총회 개최 - 2003년도 재활용 공제사업 - 재질별 재활용 소위원회 개최 -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실태조사 실시 -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인조목재화 제품 목재, 석재, 철재 등의 대체추세 - 플라스틱에 대한 이미지 및 재활용 설문조사 결과 - 일본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율 55$\%$ - 환경부, $\ulcorner$국가환경종합계획$\lrcorner$ 수립 - 환경부, 올 환경정책연구사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