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ainable AI (XAI) is an approach that leverag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port human decision-making. Recently, governments of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ttempting objective evidence-based analyses of R&D investments with returns by analyzing quantitative data. Over the past decade, governments have invested in relevant researches, allowing government officials to gain insights to help them evaluate past performances and discuss future policy directions. Compared to the size that has not been used yet, the utilization of the text information (accumulated in national DBs) so far is low level. The current study utilizes a text mining strategy for monitoring innovations along with a case study of smart-farms in the Honam region.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질 높은 IT분야의 핵심인력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라는 인식하에 IT기술의 기반화, 융합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IT산업 환경과 IT융합 인재상 개념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한 IT 및 IT융복합 분야 추진사례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기업수요에 기반한 친융합형 IT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화된 교육시스템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전국 대학 재직교수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친융합형 IT전문인력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측면에 대한 효과성을 참고하여 관련 분야의 양질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공하는 연구결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ESG에 대한 논의가 유럽 및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상장회사의 비재무 정보와 관련된 ESG 정보공시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과 ESG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부족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기회와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 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분석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처럼 ESG 경영활동 및 정보공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양한 유형과 출처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측정하고 오류 없이 취합하여 누락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ESG 정보공시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ESG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주요 프로세스별로 ESG 업무와 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SG 공시업무에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에게 ESG 정보공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ESG 공시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모델 제시 및 ESG 정보공시를 지원하기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향후 ESG를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학술적인 측면에 연구에 의의가 있었다.
여러 국가들에서 산업클러스터 개념은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는 특정 지역 내 기업과 관련 기능의 입지를 통한 상호작용과 각 주체 간 지식의 교류를 통한 기업의 혁신촉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식경영의 개념과 연관돼 있다. 지식교류촉진활동은 산업클러스터에서 협회, 정부지원기관, 리더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식경영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실제로 많은 산업클러스터들에서 이런 목적의 활동이 계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1) 지역, 산업의 지식공유의 문화, 2) 지역 내 리더십 존재, 3) 체계적 촉진 활동, 4) 정보시스템 이용, 5) 인적 접촉 경로 등의 요인이 지식교류촉진활동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정준상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기법이 이용되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 측면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서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등 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평가상황요소는 0.877, 평가투입요소는 0.755, 평가결과요소는 0.792, 평가결과요소는 0.906으로 내적일관성을 고려한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9로 조사자의 일관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의지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물자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역사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지적재산권, 보관과 배송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약의 강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표준강화, 생물자원센터의 윤리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생물자원정책의 방향, 체계 및 내용을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위한 종합 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상생협력활동을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상생협력 분임조 혁신활동의 선도모델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최근 3개년(2014년~2016년)동안 국가품질상의 범주 내에서 실시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상생협력 부문에 참여한 총 18개 기업들의 주요 발표문집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2017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상생협력부문의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각 활동단계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최적화된 상생협력 분임조 혁신활동의 활동요령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셋째, 상생협력 분임조 혁신활동의 활성화 및 참여유도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의 시스템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의 시스템 강화방안을 통하여 상생협력이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생협력 기업 간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기업 간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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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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