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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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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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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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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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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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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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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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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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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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은 국가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니 중국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책임 교육의 현 연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투터 2021년 12월까지 관련 연구 중의 나타난 핵심단어 중의 상위 개의 언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대학생사회책임감(563), 사회책임교육(340회), 대학생(191)회, 사회책임감(197회), 책임감(133회) 등 핵심단어가 많이 나온 편이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에는 사회적책임교육, 대학생사회적책임, 대학생, 사회책임감 등의 연결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근접 중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사회책임감, 사회책임교육, 대학생, 사회책임감의 근접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 사회책임교육, 대학생 사회책임감 교육 방법 등의 매개 중심성은 높게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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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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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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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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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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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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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사례에서는 유통업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찍이 부터 인식하여 앞선 비전과 안목으로 이를 실천해 온 롯데마트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실천해왔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경영목표(vision)에서 인간존중, 친환경, 바른 경영, 서로 돕고 더불어 커가는 문화를 명시함으로서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영개선팀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마트 윤리경영은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그리고 국가/사회의 이해관계집단별로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처럼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윤리경영의 틀과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핵심역량으로 키워냄으로서 협력업체와의 좋은 관계를 통한 상품경쟁력 향상, 임직원의 자부심제고를 통한 업무효율 제고, 그리고 고객만족과 신뢰획득을 통한 고객충성도 상승을 일구어냈고, 그 결과 국가고객만족도의 순위상승과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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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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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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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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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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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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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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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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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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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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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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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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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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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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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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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계속 살아남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인정받는 사회적 정당성(social legitimacy)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반(反)기업정서가 만연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시경영분야의 연구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