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States and Welfare Attitude: A Comparison of Sweden, France, US, and Korea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xistence of welfare attitude split between welfare regimes clique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institutional(regime) characteristics on welfare attitude. And Second purpose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of welfare attitude and then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attitude in Korea. This work contribute to find the point of solidarity and split and to work out the strategical clues for constructing pro-welfare politics. To compare the attitude on the state responsibility about the welfare, Sweden, France, US, and Korea is selected. And the effect of sex, age, education level, income class, and labor status which are abstracted from existing welfare state comparative study are analyzed. The result show the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score between countries. The welfare attitude score is Sweden, France and US in order. the Score in Korea is lowest. In the case of the effect structure of welfare attitude between countries,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Sweden and France. Bu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in US and Korea, are observed. And the effect structure of sex, class, labor status is equal in Sweden, France, and US. That is, women, people in low class, and people in low labor status more emphasize the state responsibility on the welfare. But the effect structure of age of US is different comparing other countries. In US, the old age is tend to less support the state responsibility. The education level operate as the effect factor in only US. And Korea show the different effect structure on the welfare attitude. This understanding about structure of welfare consciousness become the basis to construct the strategy for welfare state by proposing the point of consensus and conflict to conversion of welfare paradigm.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간 복지인식 균열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다른 복지레짐에 속한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인식 결정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한국 복지인식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연대와 분열 지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는 한국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복지레짐에 속한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점수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계층, 고용지위 등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스웨덴, 프랑스, 미국은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 순으로 인식점수가 높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인식점수가 더 낮으며, 이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로서 한국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국가별 복지인식 결정구조의 경우, 스웨덴과 프랑스는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큰 차이가 없으며, 미국, 한국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 성, 계층, 고용지위에 대해 스웨덴, 프랑스, 미국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일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고용지위가 불안정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아진다. 연령의 경우 스웨덴, 프랑스, 한국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책임 인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인식 점수가 낮다. 한편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미국과 다른 복지인식 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복지인식 점수가 낮으며, 계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복지인식 구조에 대한 파악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합의와 갈등 지점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