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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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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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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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왕부의 천인관계론은 비록 시대적 상황의 한계 때문에 양한시기에 만연했던 음양오행설의 종교적 이해에 대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잠부론" 속에서 곳곳에 걸쳐 인간의 지위와 역량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주재 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시도와 천과 신의 권능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한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의 사무나 정치의 초점을 천에서 백성들에게로 이동시킨 점 역시 높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각도에서 볼 때, 왕부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바로 백성들의 생활안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왕부의 "잠부론"이 당시 사회의 정치 철학사상 측면에 끼친 영향과 공헌은 양한 시기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왕충의 그것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부가 처한 시대적 상황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왕부의 시대적 한계는 천인감응론의 정형화 된 패러다임을 뛰어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한 말기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여타 지식인들과 달리 혼란한 사회의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한 점은 긍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생의 안정이라고 하는 근본에 힘쓰고자 했던 왕부는 왕충과 같이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학술 사상적 측면에서 치력하지 않고, 대부분의 정력을 국가의 사무가 재이나 미신 등의 종교적 관념에 의해서 해석되고 운영되는 것을 타파하는 등의 국가적 내우외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 쏟았던 점 역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왕부는 난세의 상황 속에 처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음양오행설이나 참위설 같은 미신적 색채가 짙은 관념들을 혁파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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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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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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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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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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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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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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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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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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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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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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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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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ulcorner$학점인정등에관한법$\lrcorner$ 제7조 제4항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와 인정 원리 등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인 민간 자격관리자에게 공인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학점부여 의견 조사를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종목별 검정내용과 수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시험문제의 수준과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학점인정 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인정 원리에 따라 학점 인정할 수 없는 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첫째, 직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을 비교하였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난이도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일반사무 자격종목의 제외한 자격종목, 기타 국가자격은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언어 능력, 수리 통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 해당한다. 공인 민간자격이 전문 자격에 해당하면, 국가자격의 직무수준과 비교하여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일반 자격에 해당하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학점을 결정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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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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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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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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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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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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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해외시장과의 밀접한 연계로 인하여 해외시장이 국내 경제활동에 충격을 전달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가의 변동이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을 통하여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거시경제변수와 개별 제조업의 산업생산, 국내생산자가격, 수출가격을 포함하여 유가상승에 따른 개별 산업활동의 충격반응함수를 구조적 VAR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유가상승 후 생산감소와 가격하락이 나타났고, 비금속광물제품(26), 컴퓨터 사무용기기(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32)를 제외하고는 유가상승에 대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유가상승이 수요충격의 경로로 확산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는 공급충격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어, 대체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유가상승에 대하여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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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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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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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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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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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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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수년간 아시아 주요공항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로 인해 혼잡과 지연현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공항을 운영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공항을 계획·건설하게 되었다.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기존공항에 대한 활용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된다. 일부 공항들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기능자체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공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 용도로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 용도로 완전하게 기능을 변경하거나 공항기능 자체가 축소되어 많은 유휴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항의 유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립·적용코자 하였다. 평가의 대상공항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이해집단인 여객, 공항전문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이를 퍼지언어변수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개의 유치시설 및 기능으로 활용대안을 설정한 뒤, 이들을 수익성, 연계성, 사회성, 공간성, 공익성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자게임랜드, 쇼핑몰·대형할인점, 비즈니스 사무공간, 먹거리 타운, 시네마 타운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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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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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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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모바일 오피스란 PC위주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장소와 단말에 구애를 받지 않고 휴대용 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확산, 유비쿼터스시대의 망고도화, 무선인터넷 확대 등 모바일 오피스의 환경을 이루는 요소들의 발달과 국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책에 반해, 모바일 오피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보안위협들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정책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보안 대응으로써, 이미 구축된 보안대응시스템인 CERT와 ISAC의 기능을 분석, 활용하여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보안 강화를 위한 CERT와 ISAC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