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건으로서 기술창업의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가의 지식확산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국가 내 기술기반 창업의 비중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단계 측면에서 혁신주도형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기술창업의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3개 국가의 기술창업, 국가경쟁력지수, 경제개발단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내 기술창업비율은 국가경쟁력과 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 발전단계 상 혁신주도형경제에 해당되는 국가의 경우 이 관계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술 기반의 창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경쟁력에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황과 조건이 잘 맞아야 함을 강조한다.
도시건축환경은 그 질이나 발전에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제 경쟁시대, 지방자치시대, 첨단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총체적이며 전략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양 할 뿐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94.21.8 행정쇄신위원회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란 추세로 개최한 행정쇄신정책토론회에서 조성룡(우원건축)회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국가의 잠재적 지식자원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부가가치화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의 지식자원을 각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한 지식자원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때 이 개별 주체들의 지식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공유된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화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토록 유도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 산업지식유통시스템 모형을 제안한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하에 본 연구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산업지식유통 시스템은 산업수준의 지식유통 활성화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기반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국과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지식의 도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식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
국가 간 경쟁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으로, 지역차원의 조직이 국가 간 핵심 경쟁 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75개 광역·기초시를 대상으로 하는 IPS 도시경쟁력 평가 모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구체화하고, 특히, 춘천시의 현재와 미래경쟁력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의 경쟁력 강화전략을 2010년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World Leisure Congress와 World Leisure Game 행사가 춘천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현재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경쟁력까지 포괄하여 검토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각의 포괄성을 제시함은 물론, 도시의 여건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준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해결과 함께 보다 발전적인 도시전략 수립을 위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AI 인적자본, AI 기반 인프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OECD 38개국의 국가 AI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OECD 38개국을 국가 AI 경쟁력 수준에 따라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AI 선도국" 유형에는 대체적으로 북미, 서유럽, 북유럽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미국은 국가 AI 경쟁력 3개 요인 모두에서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퍼지점수를 보이는 등 글로벌 국가AI 경쟁력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수한 AI 기반 인프라 수준을 바탕으로 AI 선도국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AI 인적자본과 AI 기술혁신역량 요인은 분석 대상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AI 인적자본 축적과 AI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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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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