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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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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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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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China FTA was initialized in 2015.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especially to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mo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limination of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since technical barriers significantly aff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RA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ool to relieve such technical barriers. Several studies and surveys showed that MRA would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solve the problems that many companies face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tries to seek utilization plan of MRA for Korea-China FTA. It suggests suitable utilization plan of MR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MRA strategies targeting China while other prior studies have merely analyzed the necessity of MRA.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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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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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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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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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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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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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hen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EU27) are viewed as the composition between the old member countries (EU15) and the new member states (NMS12), the statistics exhibit that the EU15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the NMS12. According to the Korea-EU FTA agreement, the existing patterns of trade among the EU15, the NMS12, and Korea may create not only the increase in trade opportunity between the NMS12 and Korea, but also the higher rivalry threat on export from the NMS12 to the EU15 destination due to the potential increase in export from Korea to the EU15 market. This research examines in both potential impacts at the 3-digit level of SITC Rev.3 industr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MS12. Various conventional trade indices are employed in the study. However, the existing trade index exhibits the limitation for measuring the different degree of rivalry threat on exports of two different exporters in the same export destination. Hence, this study develops a new trade index, the so-called Rivalry Threat Index (RTI), to measure the export competition between the NMS12 and Korea in the EU15 destin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MS12, the EU-Korea FTA agreement may cause Korea acts as a trade partner and as an export competitor simultaneously.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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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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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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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경제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과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역환경의 변화는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선진국 프랜차이즈기업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기업과 미진출기업의 조직특성에서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원기반이론과 대리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조직특성이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315개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한 서베이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기업이 미진출 프랜차이즈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 점포의 지리적 분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은 기대와 달리 해외 진출 기업이 미진출 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가격구속은 진출기업과 미진출기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프랜차이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향우 연구과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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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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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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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껏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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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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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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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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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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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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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ir service agreement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concluded by Sweden, Finland, Belgium, Luxembourg, Austria, the Netherlands,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fringe EU law. They authorize the third countries to withdraw, suspend or limit the traffic rights of air carriers designated by the signatory States. According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JEC), these agreements infringe EU law in two respects. On the one hand, the presence of nationality clauses infringes the right of European airlines to 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 to routes between all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only the EU has the authority to sign up to this type of commitment where agreements affect the exercise of EU competence, i.e. involve an area covered by EU legislation. The Court held that since the third countries have the right to refuse a carrier, these agreements therefore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and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s the opening of European skies to third countries' companies is not reciprocal for all EU airlines. In the conclusion, in order to reconstruct these public international air law, The new negotiation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especially the US, must be designed to ensure an adequate set of principles, so that Member State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in the area of air service, should consider following three models. The 1st, to develop a new model of public international air law such as a new Bermuda III. The 2nd, to reconstruct new freedoms of the air, for example, the 7th, 8th, and 9th freedoms. The 3rd, to explore new approaching models, such as complex system theory explored in the recent social sciences, to make access world-wide global problems instead of bilateral problem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United States. The example will show any lessons to air talks between European Union and ROK.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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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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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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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hy FTA Agreement must be concluded is based on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mong country parties. In order to get applied by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n FTA, the parties need to meet the rules of origin and the criteria stipulated under the FTA simultaneously. In addition, Certificate of Origin(C/O) document is required to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FTA Agreement. In South Korea, the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can be issued by the UNI-PASS and FTA-PAS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Web Certification System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lso is established. But the majority cases of requesting the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are generally performed by the business partners.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are urgently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FTA,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situ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throughly. Second, the current circumstances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e Origin are analyzed in th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pectives. Finally, the improvements for activating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is suggested.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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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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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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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the advance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Trade environment gradually migrates from the VAN/EDI to the global Internet-based e-Traed on an ebXML framework. In an effort to provide a Internet-based e-Trade environment with a security and trust, this paper analyzes security components and proposed the SSL and ebXML security technologies in order to assure of the trust and security over Internet-based e-Trade.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3-phase methodology to realize the secure and trustworthy Internet-based e-Trade. In summary, as the first phase, the e-Trade business processes are re-engineered and the digital signature council for mutual recognition is orgainzed. And as the second phase, the Internet-based e-Trade system and the concerned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are implemented. Finally as third phase, the PKI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s signed by parties concerned and then the Internet-based e-trade business is started.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mising Internet-based e-Trade models where the digital signature can be applied.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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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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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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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sing the gravity model,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how the world trade in goods is affected by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which have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the mid-1990s. This paper attempt to do the panel data analysis about 174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4-2008. These panel data include 157 RTAs.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uses comprehensive data to analyze the net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global trade volume. This provides a clue as to the answer to the stumbling block debate raised early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lso, confirming how the participation of the WTO affected the trade volume among the member countries, the WTO-related dummy variables are additionally introduced to this gravity model. And as far as we know, the state system-related variables is first considered in this model. This variable reflects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countries as the proxy variable representing the sociocultural homogeneity. In all regressions, joining to the WTO and consistency of the stat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TA trade effects, RTAs, on average,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within the RTA region by 27%~37%, and decrease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regional and the non-regional nation by 1.2%~3.4%.Therefore, the net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promotion of global welfare is positive. For robustness check, we also introduce the interaction term of the dummy variable which reflects the RTA tightening and the continuous variable which reflects the distance effect. As a result, the RTAs alleviate the trade-decreasing effect which is caused by the distance between th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