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해복지 구호정책에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 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의 개선방안을 정책네트워크 분석요소를 통하여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해구호 집행과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 보완 혹은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조직 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조직들이 상호간 재해구호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협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재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코자 하였는데, 주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관리체계에서는 민관산학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호품관리체계 개선,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교육체계에서는 재난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오리엔테이션교육, 자원봉사자관리자 양성교육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봉사자관리전산프로그램, 봉사자 상해보험, 봉사활동 시간확인서 발급, 봉사활동 행정지원, 비상통신체계 확보 그리고 예방 예산 및 의연금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대피방법과 대피시설 등에 대한 인식 현황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무작위표집으로 표집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첫째, 방사능재난에 대한 지자체 업무에 관해 비교적 낮으면서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냈다. 둘째, 주민안전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경험이 적으나 필요하다고 느끼며 주민대피방법과 행동요령, 구호소 위치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다. 셋째, 방사능재난 관련 구호소는 위치를 잘 모르고 있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호소 이용시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호소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우선순위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설 보완, 방호약품 보급 등을 지적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업무 내용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도는 낮았다. 우선순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요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서 한시적 여성고용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두 가지 죄가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인력 활용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다. 전문직.행정직에서의 여성 자신의 경험의 일천함, 수준높고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의 단기간 대규모 양성의 어려움, 전통적인 성차별의 관행.사회의식.제도 등의 구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치밀함이 뒤따를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흐린 날과 야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고령운전자의 응급상황이 후속차량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2차, 3차 사고로 확대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사고차량과 후속차량들 간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차량간 긴급통신 정책과 그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고령운전자의 응급상황 시 특수한 비상등 패턴을 활용하여 후속차량에게 전달하여 2차사고 예방 및 긴급구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적색 제동등을 활용한 차량간 적외선 긴급통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RC-Car 형태의 시작품으로 구현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South Korea had encouraged farmers to breed bear to increase farmer's income since 1981. Currently farmers breed over thousand number of bears, however but the policy measures for breeding bears is expected to conflict the main stream of bear conservation due to South Korea belong to the member of CITES, which categorizes and manages bears under Wild Fauna and Flora Protection Act.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pecial law containg the win-win relief strategy not only for farmers of breeding bears, but international corresponding policy. So, we have reviewed the domestic status and international trends on breeding bears, and suggest the alternative strategies of the policy such as a bear park, a bear village, use of species recovery center, use of a preservation organization. This policy should be accompanied with more detailed fact analysis, management agency, well equipped welfare facility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proper management of breeding bears against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on wildlife conservation.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이송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병원 전 단계인 응급환자 발생에서 현장의 응급처치 단계, 환자의 이송단계, 통신망 구축단계 등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기틀 속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구급대원들이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하고, 그리고 응급 구호장비의 현대화, 구급전문 요원의 확보,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실적 환경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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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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