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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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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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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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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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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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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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캠페인이 시작된 이래로 '영어유일주의'를 천명해 왔다. 이 단일언어 정책은 세계화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여 이민자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고 토착주의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특히, 미국의 히스패닉화와 스페인어의 성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백인중심의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트럼프의 단일언어주의를 대표적인 라티나 작가인 글로리아 안살두아가 제안하는 '경계의 언어'와 대비시키면서 코드스위칭의 효과와 이중언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경계지대/국경"(1987)에서 안살두아는 하위언어인 스페인어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언어적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어와 스페인어의 교차사용을 통한 번역작업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면서 이중언어 사용의 불가피함을 암시하는 한편, 단일언어 독자들에게 타자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안살두아가 구현하는 '경계의 언어'는 이질적인 민족, 계급, 세대의 언어가 충돌하고 교섭하는 게임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고정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언어적 형태를 통해 안살두아는 단일 언어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대안적 소통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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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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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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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판단첨형식 연화문은 연꽃잎이 뾰족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형돌기식, 삼각돌기식, 판구곡절식 등과 더불어 백제의 대표적인 연화문 형식 중 하나이다. 이 연화문은 백제 한성기부터 사비기에 이르기까지 와당을 비롯한 불상 광배, 사리병, 두침 등에 다양하게 시문되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판단첨형식 연화문은 사비기의 와당에 시문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화문은 중국 북조나 남조, 고구려 등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나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와당, 용정리사지 출토 와당, 왕흥사지 출토 사리병 등에 시문된 연화문으로 볼 때 중국 북조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백제기에 나타난 여러 문양의 판단첨형식 연화문은 당시 백제의 활발한 문화교섭을 판단케 한다. 백제의 판단첨형식 연화문은 그 평면형태에 따라 보주형, 유엽형, 세장유엽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주형은 풍납토성 및 용정리사지에서 검출된 와당으로 그 시기는 한성기~웅진기의 것들이다. 반면, 유엽형 및 세장유엽형의 연화문은 무령왕릉 왕비두침, 은제탁잔, 서혈사지 와당, 구교리사지 와당, 하죽리 와당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웅진기 이후인 6세기 전반 이후의 연화문임을 추정케 한다. 현재 판단첨형 연화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수습된 5세기 중반대의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점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시기적으로 선행되는 와당이 수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울러 다른 다양한 형식도 출토될 여지가 적지 않다. 나아가 중국 남북조시기의 사지, 왕궁지, 기타 건물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다른 판단첨형식 연화문이 수습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백제 판단첨형식 연화문의 계통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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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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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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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에서는 공주 부여에서 확인된 횡혈묘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등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왜와 백제 왕권이 주축을 이루는 교류에 북부 규슈(九州) 영산강 유역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공주 부여 지역 횡혈묘의 피장자는 북부 규슈 중에서도 특히 부젠(豊前) 지역과 관련이 깊다. 그런데 공주 부여 지역의 횡혈묘는 이러한 왜인들의 정착을 의미한다. 웅진 외곽의 단지리 유적처럼 집단적 거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금강과 육로를 통해 웅진과 부여를 잇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현지 집단에 소규모로 섞여 배치되기도 하였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왜인들과도 교류하였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 고분과는 달리 횡혈묘가 사비기까지 조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두 묘제의 의미가 달랐음을 시사한다.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은 정치적인 기념물로 사용된 현지 세력의 고분이지만 횡혈묘는 왜인들의 백제 정착을 보여주는 무덤이다. 횡혈묘에 묻힌 이들은 중하위 계층으로 백제와 왜의 정치적 경제적 교섭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며 상주하다 아예 백제에 정착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동성왕 호위와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백제에 도래하여 단지리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도 하였지만 점차 그들의 일파가 퍼지거나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온 왜인들은 웅진 사비 일원에 흩어져 현지 세력에 흡수되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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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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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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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그간 국내 고고학계에서는 서양에서 발달했던 고전고고학을 소개하는 차원에만 머물렀을 뿐 개념 정립과 학문적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서양에 비해 고고학이 늦게 태동한 한국고고학은 초기부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전을 통하여 고대사 및 관련 유물과 유적에 대한 분석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의 고전,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등 중국의 고전과 "일본서기"를 비롯한 일본의 고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고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고대 정치체의 형성, 국가의 교체와 국가간의 교섭과 교류 등에 대해 각론이 많으며, 풀리지 않는 쟁점이 즐비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고고학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전의 개념은 광의의 의미에서 '과거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물'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옛 책의 분류법을 따른 과거의 기록물'을 말한다. 고전에 담겨진 내용을 분석하여 고고자료를 해석하고 과거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고전고고학이다. 본고에서는 고전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그 중 "공자가어"를 통해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전고고학에서 고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전 DB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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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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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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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남아시아 고대 항시국가 푸난의 외항인 베트남 옥 에오 유적에서 채집한 9점의 유리구슬에 대한 관찰 및 분석결과 형태는 환옥, 색상은 적갈색, 벽색, 녹색, 흑색 및 감청색, 화학조성은 소다유리군으로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유리구슬과 형태, 색상, 화학 조성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채집으로 확보한 9점의 유리구슬이므로 자료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옥 에오유적 채집 유리구슬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유리구슬과 유사한 제작기법과 화학조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크다. "일본서기(日本書紀)" "흠명기(欽明紀)"에 543년 백제 성왕이 푸난의 물품과 노예 2명을 일본에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백제와 푸난 사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며 그 물품 중에 유리구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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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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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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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당대(唐代)의 출토유물인 명기와 낙양명원기를 중심으로 당대의 귀족 정원을 고찰한 결과, 산수경관인 가산과 연못이 정원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누정을 짓고 화목을 심었다. 가산은 치석첩산(置石疊山)하고, 동굴을 만들었고, 명기의 석가산은 산지산세(山地山勢)는 험준, 층만첩장(層巒疊嶂), 녹색이 깔린 자리와 같고, 새들이 혹 산간에서 노래하고, 연못 호반에서 물을 마신다 라고 표현되었다. 연못은 착지인수(鑿池引水)하고 수계가 발달하였으며, 누정 건물로는 청(廳), 당(堂), 관(館), 정(亭), 대(臺), 누(樓), 각(閣), 사(榭) 등이 있다. 조경식물로는 대나무, 연꽃, 모란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향나무, 소나무, 회, 잣나무, 전나무, 오동, 가래, 복숭아, 오얏, 매화, 살구, 국화, 칡덩쿨 등을 식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중국 당대의 원림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뛰어난 원림 양식으로 원림발달의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문화교섭에 의해 동시대의 통일신라의 민간 특히 귀족의 주택 정원도 사절유택(四節遊宅) 등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 조경 발달사에서 전성기에 해당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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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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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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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 고분에서 목관이 출토된 예는 창원 다호리유적과 무녕왕릉, 창녕 송현동고분군 7호분뿐이지만, 일본의 고분시대에는 목관의 외형과 구조 등을 추정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일본 고분시대의 목관은 제작방법에 따라 통나무 내부를 파내어 만든 고발식(刳拔式)과 판재를 결합한 조합식(組合式)으로 분류되며, 형태적으로는 주형, 할죽형(割竹形), 상형(箱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상형목관은 관재의 결합방식에 의해 조립식(組立式)과 정부식(釘付式)으로 구분된다. 목관의 수종은 금송재가 전 시기에 걸쳐 차별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지만, 고분시대 후기에는 삼나무나 편백나무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창원 다호리유적와 창녕 송현동고분군 7호분 출토 목관은 제작방법 및 형태에 있어 일본의 고발식목관과 유사하며, 무녕왕릉의 왕 왕비의 관은 일본의 정부식목관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녕 송현동고분군 7호분 목관은 통나무배를 전용한 것으로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舟葬)과 같이 황천국(黃泉國)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배를 목관으로 시용하였다는 사후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녹나무가 가진 방충, 부식억제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실용적인 이유로 판단된다. 창녕지역은 녹나무의 식생지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재로서 녹나무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존에 사용하였던 배를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호분 축조 딩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녹나무는 당시 가야와 활발한 대외교섭이 있었던 왜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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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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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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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중원이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그 시공간적인 범위를 개관해봄으로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중원역사문화권 설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원역사문화권의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중원은 지리적으로는 충주를 중심으로 계립령과 죽령,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을 통해 남북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핵심 지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대 국가가 태동하는 마한 시기부터 서쪽으로는 미호천 유역인 청주와 진천 일대, 동쪽으로는 충주 일원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후 백제와 고구려·신라가 중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 문화의 교섭과 융합으로 중원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는 중원경을 중심으로 청주에는 서원경, 원주에는 북원경을 설치하는 등 중원 지역을 계속 중요시 하였다. 우리는 그간 고구려·백제·신라의 고대 국가 중심의 사관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중원 지역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간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원역사문화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원의 문화유산 생생 정보 공개 서비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한 중원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중원역사문화권의 정체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의 활성화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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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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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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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