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역상수도 사업장에서 전력기기의 소손 등으로 발생한 전기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용수공급 중단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용수공급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전기 사고시 시설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입배전선로 이중화, 특고압 수전설비 이중화 및 전동기 기동반 모선분할 등을 실시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광역상수도 전력설비 안정성 확보를 기하였다.
1996년 현재 케이블TV 방송국수는 전국에 54개로, 인구규모가 큰 도시에 방송국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의 분포는 각 시ㆍ도의 수요규모가 가장 큰 도청 소재지나 제2의 도시에 입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시ㆍ도의 설립예정 방송국수와 가구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역화 방송구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보면, 평균 가구수는 약 181,000가구이고, 인구수는 약 585.000명이고, 케이블 TV방송국이 입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필요 시장규모는 가구수가 약 73.000가구, 인구수는 약 230,000명이다. 광역화 방송구역과 1차 허가 전국 방송구역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광역화 방송구역의 표준편차 값이 커져 시장규모 크기의 분산도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주시.청원군 방송구역의 동ㆍ면별 케이블TV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균연령, 아파트 보급률이나, 이 중 아파트 보급률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도시철도 시스템에서는 표정속도의 저하에 따라 평균 출퇴근 시간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 이용률의 저하와 타 교통수단 대비 졍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열차의 표정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도시철도의 효율적인 급행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감속도와 최고속도 성능을 향상시킨 고성능 전동차 투입을 고려하여 급행과 완행으로 분리 투입시 획득 할 수 있는 시간 단축 효과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광역철도간 급행화 방안들을 제안 및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대피선 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급행화 방안을 분석결과로 제안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화 현상 및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주거지와 고용지의 공간적 불규칙성이 증가하여 공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는 역통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역통근 현상은 도시민들 중 특정 계층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며,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의 역통근은 자가용 중심의 통근으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간 미스매치 정도와 역통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나, 다수의 연구들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역통근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근의 발생원인인 공간미스매치를 고려하여 비수도권 광역대도시권에서 나타나는 역통근 현상의 원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광역지역의 통합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보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광역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개발 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IT기술과 접목한 광역 네트워크 열공급 최적화 통합시스템 구축 기술, 발생되는 배열을 이용한 열펌프와 같은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다양한 열원을 이용한 열수송 및 축열 기술 등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적용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는 적조의 특징으로는 장기화, 광역화, 고밀도 및 유독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어장환경과 수산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므로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국립수산진흥원, 1997).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안 이용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막대한 수산피해를 일으키는 적조의 발생기구 구명과 방제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략)
송도 신도시는 도시 전체를 '친환경 개발'로 기획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쓰레기관로수송 설비가 도입되었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투입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중앙 집중제어 시스템에 의해, 아파트 입상 지하횡주관을 통해 중앙집하장으로 운반, 컨테이너에 자동적재 후 최종처리 됨으로써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친환경적 설비 시스템이다. 쓰레기관로수송 설비는 과천시와 광명시도 의무화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송도 신도시 등의 성공적인 시공에 힘입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파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구청에서도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개선을 위해 설치 의무화에 관한 행정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시장의 불안, 화석연료의 고갈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신축 빌딩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본지는 (주)정도설비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일대 L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광역상수를 이용한 수온차 수축열 냉난방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이 시스템은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광역상수도 배관(800mm)내 원수(50,000톤/일)의 일정 수온차를 이용해 열교환 후 냉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전체 냉난방부하의 약 12%를 담당(설치용량 약3,000RT)할 예정이며 연간 6,800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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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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