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내 대도시와 신도시는 경제적인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결과 대도시는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나, 상주인구의 감소로 재원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는 1990년 미국 센서스 1% 자료를 이용하여 53개 광역도시내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대도시가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신도시로 대도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신도시 주민의 대도시 찰취가설"을 입증하였다. 결국 광역도시내에 상이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정부서비스 공급은 티부이론이 제시하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도시내 정부 서비스의 공급은 사무엘슨 방식의 통합적 제공이 필요하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권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보완된 광역도시권 설정방안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설정결과를 현행 광역도시권 설정사례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대상선정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하나인 서비스 권역 분석을 통하여 중심도시의 반경권이 아닌 광역교통망의 실제 분포를 반영하였으며,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분석은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사용하여 통근 통학과 더불어 업무 구매 여가 친교 등의 다양한 통행행위를 고려하였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은 지표항목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분석과정에서 토지피복지도를 사용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광역도시권의 설정범위는 현행 광역도시권 설정사례와 비교하여 일부지역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인접한 지역 간에 새롭게 형성된 동질적 생활권의 양상이 반영된 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의 성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도시 간 규모의 분포구조와 도시 내 인구밀도함수 등을 통한 내적구조를 새로이 정의한 광역도시통계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순위규모법칙의 계수분석을 통한 한국의 광역도시통계권 간 인구분포구조를 비교하였다. 한국은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행정구역 상의 인구규모 분포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집중되어 있다. 이는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거대하든가 혹은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역도시통계권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리정보프로그램(Arc GIS)을 이용하여 도시 내의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인구밀도함수나 부동산가격 등을 통하여 도시의 내적구조를 분석하였다. 표준도시모델(Standard Urban Model)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서울광역도시통계권의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시통계권과는 달리 그 하향곡선이 무척 완만하였고, 이는 결국 도심확산(Urban Sprawl)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울산, 광주권, 그리고 수원-화성-오산권에서 인구분포와 고용분포 간의 공간적 불일치 정도가 큰 편이고 대전권과 인천권에서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지역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부산의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주변 배후지역의 범위를 파악하여 부산광역도시권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도시권 설정의 기준과 기존의 부산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심도시 부산과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은 통근율과 역통근율 지표를, 중심도시 주변 지역들의 도시성은 농가율, 전업농가율, 인구밀도, 도시적 토지이용율 지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산광역도시권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도시권은 부산을 중심도시로 하여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등 7개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를 포함하는 내측주변지역과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밀양시를 포함하는 외측주변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항구 도시인 부산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 규모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도시이며 세계의 물류와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동북아시아의 물류$\cdot$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특별한 이 도시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자리잡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 청소년$\cdot$가정복지사업, 모자보건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여성건강클리닉, 취학 전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그는 확실한 부산 사람이다. 출생이 그러했고, 일생 중 얼마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부산에서 이루어냈다. 그런 만큼 부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산의 발전을 부르짖는 대열의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부산 매일 신문사 사장 시절에도, 항구도시 · 휴양 도시 · 구제도시 부산의 내일을 위한 필봉을 휘둘렀던 그. 이제, 부산광역시의 총 책임자로서, 21세기 최고의 항구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한 힘찬 걸음을 걷고 있는 안시장의 부산사랑 애기를 들어본다.
연구대상지인 부산광역시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의 시행과 함께 광역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인구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지역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현재는 광역도시로 개편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공간구조차원에서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공간상호작용을 위한 잠재력의 의미인 인구잠재력을 시공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간구조 변화와 권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및 부도심으로 설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광역도시 개편에 의해 편입된 강서구와 기장군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시외곽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공간의 발전축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대상지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다른 권역은 편입된 지역과 다르게 성장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정체 원인을 토지이용규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성장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의 통행활동을 여객통행과 화물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온 지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까지 도시교통의 계획과 정비는 주로 여객교통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렇지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통행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류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소량운송 시대로의 전환과 택배산업의 활성화는 화물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통행관리가 도시교통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물류의 중요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광역도시 단위의 도시물류정비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시물류의 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도시물류 정비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국가물류의 대상은 제외하고 광역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시물류의 기능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시물류정비계획의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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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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