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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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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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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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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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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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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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학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이론 및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이 진행되었으며 위 연구방법들을 통해 도출된 학습모델 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에서 관련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분석을 대시보드 구현, 예측 모델 개발, 적응형 학습 지원 등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첨단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국내 대학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와 애로사항 및 현재 K대학이 당면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 관련 문제점과 기대 사항들도 확인되었다. 이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K대학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학습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진단, 추천, 학습, 성공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이 이 모델을 통해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진단 및 추천받아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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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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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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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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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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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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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우주과학회 태양우주환경분과에서 국내 연구소와 대학에서 운영 중인 태양 및 행성간의 자료를 지상관측기, 위성 및 모델에 대한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료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분야 간 융합 연구 기회를 모색하고자 본 논문에서 태양 및 행성간 분야의 관측 자료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투자가 많이 필요한 지상 관측기 및 위성 분야는 주로 연구소(국가기상위성센터, 극지연구소, 우주전파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및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델 개발은 경희대학교에서 압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태양 및 행성간 분야에서 고속태양분광기(Fast Imaging Solar Spectrograph, FISS), 우주선 중성자 관측기 및 이온화 비평형 상태 Solar Dynamics Observatory/Atmospheric Imaging Assembly(SDO/AIA)와 Hinode/X-Ray Telescope(XRT) 온도 대응 함수 모델을 대표로 소개한다. 태양 및 행성간 분야의 자료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우주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ksss.or.kr/). 이 논문이 우주과학 관련 자료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주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참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우주과학 자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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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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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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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태양우주환경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자료와 모델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세부 분야 간 공동연구의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최근 한국우주과학회 태양우주환경분과에서 국내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태양우주환경 자료와 모델의 보유 및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크게 태양 및 행성간 공간, 자기권, 전리권의 세 분야로 나눠 정리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자기권 분야의 관련 자료와 모델을 소개한다. 자기권 연구의 특성 상 우주공간에서 지점관측을 위한 위성 개발과 운용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여 국내 보유 자료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조사됐지만, 국내 지자기관측소를 통한 자기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기권 모델을 통해 꾸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권 분야 중 국내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들과 제 1원리 물리법칙에 바탕이 된 모델을 대표로 소개한다. 이번 조사 결과와 이를 정리한 논문이 우주과학 관련 자료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우주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참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우주과학 자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자료에 대한 조사 내용은 한국우주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ksss.or.kr/).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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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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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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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65세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3,910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 배우자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2.0%이다(F=351.44 p<.001).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 배우자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수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21.4%(F=178.59, p<.001)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참여 유도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도적 지원 등도 필요하다. 그 외 국가적 정책 차원의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전략과 지원 인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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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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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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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면적 산림의 정확한 임분고 측정은 산림경영, 산림 탄소량 추정, 산림 생태계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지표인자로 다수의 국가에서 주기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 접근의 용이성이 낮은 지역의 조사의 기술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수고 및 임분고 추정 연구가 활발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다양한 원격탐사기반 수고 및 임분고 추정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원격탐사기반 임분고 추정 연구의 동향을 크게 LiDAR기반, Stereo 및 SAR 이미지 점군(Image-based Point Clouds)기반, 원격탐사자료 융합기반 임분고 추정 모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대면적의 전국단위 산림 임분고 추정을 위한 원격탐사자료의 업스케일링(Upscaling) 기법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산림환경 및 현황에 적합한 원격탐사기반 전국단위 산림 임분고 추정을 위한 방법의 발전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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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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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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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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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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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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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간변화 동향 및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기초로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도서관 공간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간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지난 20년간 전국 대학도서관에서 총 99건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었고, 최근 대학의 예산 긴축정책에 따라 신·증축보다 리모델링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특징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 수용, 이용자 수 증대를 목적으로 도서관 내 휴게공간 확장과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추구, 혁신적·창의적인 공간 설치 지향 등이 나타났다. 공간변화의 장점은 다양한 공간의 제공과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 등이며, 시설유지비 증가와 관리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간변화가 시대적 트렌드만 반영하고 서비스 및 대학도서관의 실질적 가치에 변화가 크지 않은 점, 획일성과 특징 상실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대학도서관 공간변화는 대학도서관만의 차별성 확보와 다양한 변화에 대한 수용성, 대학도서관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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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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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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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보활용교육의 주요 토픽과 사서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사서교사가 적절한 요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문헌정보학 분야 4대 학술지에서 출판된 정보활용교육 관련 논문들을 수집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 결과 20개의 토픽 중 정보활용교육(T10)이 12.0%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 활용수업(T2) 10.4%, 이용자 서비스(T3) 8.8%가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토론(T7) 3.3%, 독서교육(T19) 2.9%, 인력 관리(T13) 2.1%, 사서교사 직무 만족도(T17) 2.1% 등은 정보활용교육 토픽모델링에서 저조한 토픽들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수업모형개발(T1)과 교육과정 개발(T20)은 사서교사가 협업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능력개발 평가지표에는 고유한 평가지표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서교사 평가지표 '교육 및 수업 지원' 요소에 '수업모형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가 평가지표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