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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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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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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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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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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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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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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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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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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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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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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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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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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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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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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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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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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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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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은 이공계 직업동기와 과학학습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래의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 동력인 과학영재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을 하는데 있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하여 중학교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과학과 관련된 직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조화 한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두 집단의 인식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과학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과학영재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하여 과학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에 있어 다양했으며, 직업명의 구체성이 있었다. 둘째, 물질과학자와 의사는 과학영재와 일반학생 모두의 과학관련 직업 인식망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교수,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업은 과학영재의 인식망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낸 반면, 일반학생의 인식망에서는 낮은 중심성을 보이며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술적 직업은 과학영재와 일반학생들의 인식망의 외곽에 위치하여, 학생들은 기술적 직업을 과학과 관련된 직업으로 쉽게 떠올리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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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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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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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고는 기술을 거래대상으로 보고 대표적 방식인 라이센싱 거래에서 기술가치평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정보의 분석기법을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기술가치 평가정보 분석기법을 크게 비용기반 가치평가기법, 시장기반 가치평가기법, 할인현금흐름법, 경제적 분석기법 등으로 구분하여 각 방법론의 개념과 구체적인 운형, 그리고 실제 적용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가치 평가기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술의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그 기법들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히 거래당사자간의 예상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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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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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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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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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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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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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작업에서 특수문자의 표기법은 항상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수문자의 표기법의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KISTI의 YesKisti에 나타난 특수문자의 다양한 표기사례를 조사하고, 특수문자 표기문제를 표준화의 관점에서 관련된 주요한 현안과 표준동향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 환경에서, 과학기술정보 특수문자 표기의 표준화를 위한 요건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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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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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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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05년 3월에 재정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 대한 특화된 안전과리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실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