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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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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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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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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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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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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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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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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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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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2.9.28) 사항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동일 위반제품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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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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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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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산업연구원은 .과태료제도 개선 .시장 인센티브 조성 .도시가스 전환에 다른 보상문제 .기본요금제 도입 겸토 등의 내용이 담긴 "LPG체적거래제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내놓았다. 국내 LPG체적거래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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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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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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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및 말소 기준 등이 강화됐고, 과징금이 상향조정됐으며 과태료 대상도 추가됐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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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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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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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의 안전 보호와 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올 1월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은 사업자의 '제품사고 보고의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업자는 해당 사고내용을 중앙행정기관에 무조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을 알릴수록 명약이 나온다고 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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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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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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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난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이력제를 본격 시행했다. 전산화가 미흡한 계란유통인들이 과태료 처분 등 범법자가 되어가는 상황에 (사)한국계란선벌포장유통협회에서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에 본고는 (사)한국계란선벌포장유통협회 강종성 화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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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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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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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의 질서 위반 행위 및 과태료 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이 간편한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상 촬영 기능과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가 자동차의 번호판을 촬영했을 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고 촬영된 영상과 차량 번호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여부, 위반행위 등을 조회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주요한 기능은 영상처리를 통한 차량 번호판 인식과 인식된 차량 번호 정보와 번호판 영상 정보를 원격지 서버로 전송하여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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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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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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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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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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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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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