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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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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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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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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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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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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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LEDs 산업의 발달함에 따라 LEDs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광량과 내구성이 좋은 LEDs가 개발되어 불량한 기후 조건에서 작물의 수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원예작물에 LEDs 이용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실험은 적색과 초적색 LEDs 보광이 '홍로'/M.26 사과의 과중분포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사과에서 LEDs 보광이 과실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처리는 대조구인 무처리구, 적색광(660nm) 2, 4시간 조사구, 초적색광(730nm) 2, 4시간 조사구의 5처리를 난괴법 3반복으로 실험하였다. LEDs 보광은 일몰후 처리별로 조사하였으며 처리시기는 화아분화기와 착색기에 각각 1개월씩 보광하였다. 실험결과 적색광 LEDs 보광에 의해 대조구에 비해 적색 LED 처리구에서 엽중이 늘어났으나 초적색 LEDs 보광에서는 엽중이 감소하였으며 보광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무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LEDs 처리구에서 과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적색광 LEDs 처리구에서 188g 이하의 소과 발생도 없었고 300g 이상 과실도 많았다. 2010년에는 250g 이상 과실이 대조구에 비해 적색광 2, 4시간 보광에서 증가하였으나 초적색광 보광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감소하였다. 과실의 경도는 대조구에 비해 초적색광 2, 4시간 보광에서 증가하였으며 당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착색도에 있어서는 적색 LEDs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Hunter a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초적색광에서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적색광은 홍로 사과의 과중을 증가시켰으나 초적색광은 Hunter a 값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앞으로 사과원에서의 LEDs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적색광과 초적색광 단용처리가 아닌 혼합처리를 하여 각각의 광원의 효과가 상승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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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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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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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커피 및 과실류 가공품 중 오크라톡신 함량 조사를 위해 전처리법과 분석법을 확립하여 커피와 과실류 가공품 총 38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7건에서 오크라톡신이 검출되었다. 커피 177건 중 7건에서 검출되었고, 평균 함량은 $0.139\;{\mu}g/kg$으로 EU 기준 $5.0\;{\mu}g/kg$ 보다 낮아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과실류 가공품에서는 211건 모두 오크라톡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피 및 과실류 가공품의 오크라톡신의 오염수준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지만, 최근 기호 식품으로서 커피 및 과실류 가공품의 섭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오크라톡신 오염량이 비교적 높은 커피를 선호하는 계층에 있어서는 오크라톡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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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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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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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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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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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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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수확 후 예건처리를 통해 '한아름' 배 과실의 상온유통 중 품질 유지를 위한 수확관리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과실은 만개 후 103일과 110일에 각각 수확하여 세 그룹의 처리 온도(21, 25, $29^{\circ}C$)에서 4일간 예건처리를 실시하였다. 과실의 감모율은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예건온도가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과실의 경도는 상온 유통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처리에서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두 수확시기 모두 $21^{\circ}C$ 처리구가 경도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circ}C$에서 예건한 경우, 상온유통 중 외관 품질이 높게 유지되었고 분질장해 등 생리장해의 발생은 낮게 조사되었다. 상온유통 중 에틸렌 발생량은 조기수확과 및 적숙과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두 수확시기 모두 예건온도가 $21^{\circ}C$인 경우가 25 및 $29^{\circ}C$에 비해 에틸렌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의 호흡량은 예건처리 기간 중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률이 높아 $29^{\circ}C$ 처리는 $21^{\circ}C$ 처리에 비해 호흡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조기수확과에 비해 적숙과가 호흡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온 유통기간 중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여름에 수확되는 조생종 '한아름' 배에 있어 수확 후 $21^{\circ}C$ 예건처리는 상온유통 중 과실의 품질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수확 후 처리방법의 하나로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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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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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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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송풍 덕트을 이용하여 고온기 냉방과 수직·수경재배 시 잎의 엽령별 광합성능력과 착과 절위별 과실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재배법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외 잎의 엽령은 3일 간격으로 광합성능력을 측정하였고, 착과 절위는 아들덩굴 5마디 이하에서 발생되는 손자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처리(대조구), 아들덩굴 1마디에서 발생되는 손자덩굴에 착과 처리(저절위)를 하였다. 수직재배 시 줄기 유인을 아래에서 위로 유인하는 처리(상향), 위에서 아래로 유인하는 처리(하향)로 하였다. 광합성속도는 잎 전개 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여 10일에 20.8μmol CO₂·m^-2·s^-1이었고, 19일에 21.3μmol CO₂·m^-2·s^-1로 조금씩 높아지더니, 32일에 23.4μmol CO₂·m^-2·s^-1로 높았다. 그 이후 38일에는 16.8μmol CO₂·m^-2·s^-1 낮아지고, 47일에는 7.6μmol CO₂·m^-2·s^-1로 크게 낮아졌다. 착과 절위별 과실 특성은 저절위(상향), 저절위(하향), 대조구(상향), 대조구(하향)의 과장은 12.6-13.4cm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과폭은 7.9-8.6cm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과중은 저절위(상향)과 대조구(하향)에 비교하여 저절위(하향) 535.8g과 대조구(상향) 503.8g으로 유의성이 높았다. 당도는 12.9-15.7°Brix로 저절위(상향)과 대조구(하향)의 유의성이 저절위(상향)과 대조구(하향) 보다 높았다. 참외 고온기 수직·수경재배 시 참외 잎의 광합성능력은 잎 전개 후 32일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품질은 저절위 착과 시에도 과실비대와 당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절위에 착과하여 참외을 재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연구결과는 참외의 고온기 수직·수경재배법 개발에 저절위 착과와 적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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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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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5-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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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CA 저장 중 후지 사과의 내부 기체 농도에 의한 저장 조건의 적합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얻기 위하여 과실 내부 에틸렌과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과육경도, 적정산도 및 과피 녹색의 유지정도를 조사하였다. 저장 중 사과의 내부 에틸렌 농도가 10ppm 이하에서는 과육경도, 적정산도 및 과피의 녹색이 거의 손실되지 않았으나 약 10ppm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손실되었다. 저장 중 사과의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을수록 높은 과육경도, 적정산도 및 과피의 녹색을 유지하였는데 특히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2% 이하인 사과에서 높은 품질특성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후지 사과의 CA저장에 적합한 저장조건은 사과의 내부 에틸렌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각각 약 10 ppm과 약 2%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되고, 사과의 내부 에틸렌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저장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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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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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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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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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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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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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선시대 조경관련 식물의 이용경향 그리고 서유구의 편저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식물의 심고 가꾸기에 대한 종예법(種藝法)을 추적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경제지'의 제3지에 해당하는 '만학지'편은 총 5권(총론, 과실수, 덩굴식물, 수목, 기타)으로 구성되었는데, 식물의 명칭과 품종, 토양조건, 심고 가꾸기, 접붙이기, 병충해 치료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조선시대 대표적 조경 관련 문헌이다. 둘째, 조경관련 용어에 있어서, 종재(種栽, 나무심기) 또는 재식(栽植), 재수시후(栽樹時候, 나무 심는 시기), 이재(移栽, 옮겨심기), 작원리(作園籬, 울타리 만들기), 명품(名品, 품종명), 토의(土宜, 적합한 토양), 종예(種藝, 심고 가꾸기), 의치(醫治, 식물치료), 호양(護養, 보호하고 기르기), 정원(庭園, 뜰) 또는 원포(園圃), 포자(圃者, 뜰 관리자) 또는 원정(園丁)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대표적 조경관련 문헌인 '양화소록',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식물종의 출현 빈도는 화훼류, 과실수류, 목류, 덩굴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낙엽수의 비중이 상록수에 비해 3.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화목류 및 과실수류, 낙엽활엽수 선호경향은 풍토환경에 조화되는 자생수종의 활용, 계절미를 위한 심미적 가치, 꽃과 열매를 위한 과실수의 도입 등 이용후생 경향,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기준에 의한 상징성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식재 최적기를 음력 1월로 제시하였고, 비옥토를 많이 붙여 분 뜨기 하며, 생육방향에 맞춰 묻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식재하고 버팀목을 세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식재 최적기를 음력 정월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이식 시기 판단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편, 씨앗 심기는 1치(3.3cm) 정도 깊이가 좋고, 꺾꽂이는 1월과 2월 사이에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5치(16.5cm) 길이로 심는 것을 권장하였으며, 과실수를 접붙일 때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면 과실이 많이 달리는데, 정월에 전지하면 과실이 탐스럽고 굵어진다 하였다. 다섯째, 생울타리는 가을에 멧대추를 빽빽하게 심어 이듬해 가을 1자(30cm) 간격으로 행렬이 맞게 이식하고, 1-2년이 지난 이듬해 봄에 7자(210cm) 정도 높이로 엮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섞어 심고 엮어주면 가지와 잎이 창살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울타리가 만들어 진다 하였으며, 울타리 조성에는 탱자나무, 무궁화나무, 버드나무, 사철나무, 산앵두나무, 오가피나무, 매실나무, 구기자나무, 산수유나무, 치자나무, 뽕나무, 찔레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권장하였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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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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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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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랭지 착색단고추 여름재배시 착과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증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호박벌에 의하여 처리기간 동안 착과수의 증가는 있었으나 재배기간의 총 수량에서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과실의 종자수는 무처리에 비해 호박벌 처리에서 7.3%가 증가되었으나 배꼽썩음과 발생은 높았다. 과중의 분포 비율이 호박벌 처리에 의하여 SS 사이즈는 감소하고 L 사이즈가 증가하여 수출 규격품율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고랭지 여름재배시 착과증진을 위한 호박벌 처리는 착과율을 높이고 과실의 종자수를 증가시켜 수출 규격품율을 높이는 등 고품질 생산에 효과적이었으며 배꼽썩음과 방지에 대한 검토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