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사업을 준비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파란우산공제"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3개 상품을 우선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의 공제(보험) 수요에 맞춰 최근(2014. 4. 22) 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파란우산공제대리점으로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조합원사의 손해공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 추진중인 파란우산공제 추진배경 및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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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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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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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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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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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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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본 연구는 비규격화시켜 촬영한 두장의 방사선 사진을 일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으로 기하학적 보정을 하여 디지탈 공제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를 개인별로 제작된 필름유지장치를 이용하여 규격화 시켜 촬영한 두장의 방사선사진을 디지탈 공제 촬영술을 시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 영상처리 프로그램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보고자 시행하였다. 1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환자에서 4매의 하악구치부 치근단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중 2매는 XCP 필름 유지장치만으로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고, 나머지 2매는 교합제에 인상재를 부가하여 개인별로 제작된 XCP필름 유지장치를 이용하여 표준화시켜 역시 평행촬영법으로 촬영하였다. 기하학적 보정은 "Adobe Photoshop"과 "NIH Image"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Adobe Photoshop"의 임의영상회전 기능과 "IH Image"의 공제시술시 중첩된 사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능, 병진기능을 활용하였다. 두 사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제된 사진의 계조도의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준화군의 평균 표준편차가 기하학적 보정군의 평균 표준편차보다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위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하악구치부 에서 XCP필름 유지장치로 평행촬영한 비표준화방사선사진을 "Adobe Photoshop"과 "NIH Im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보정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In a case in whic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pays medical care expenses to a victim of a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asks the assailant for compensation of its share in the medical care expenses, as the precedent treats the subrogation of a claim se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set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draws the range of its compensation from the range of dedu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and acknowledges the compensation of all medical care expenses borne by the NHIC, with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victim. However, bo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e laws that regulate social insurance, but medical care expens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ve a character of 'an under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while insurance benefi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as a character of full insurance, or focuses on helping the insured that suffered an industrial accident lead a life, approximate to that in the past, regardless of the amount of damages according to its character of social insurance.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subrogation of a claim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ince the insured loses the right of claim acquired by the insurer by subrogation in return for receiving a receipt, there is no benefit from receiving insurance in the range. Thus, in a suit in which the insured seek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assailant, there is no room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offset of profits and losses, and the range of subrogation of a claim or the amount of deduction from compensa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or a related law.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precedent draw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from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o interpret Clause 1, Article 58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sets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uniformly and systematically in combination with Clause 2 of the same article that sets the range of exemption, if the compensation is made first, it is reasonable to fix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by multiplying the medical care expenses paid by the ratio of the assailant's liability. This is contrasted with the range of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s compensation which covers the total amount of the claim of the insured within the insurance benefit paid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1 and 2, Article 87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the meantime, there are doubts about why the profit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though it is enough for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that the precedent took as the premise in judg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to deduct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from the amount of damag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not attributing profit more than the amount of damage to a victim;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ttribute all the profit made by the victim to the assailant, whil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victim are distributed fairly; and whether there is concrete validity in actual cases.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range of the NHIC's compensation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following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 연간 계획물량의 5%에 적용되는 직할시공제가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시행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 설비건설협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국회, 건설선진화위원회 등에 도급구조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시법시행이지만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시행되는 3년 동안 설비건설업계는 고품질의 시공을 통해 직할시공제 도입 효과를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직할시공제가 어떤 것이고 적용계획이 무엇인지, 또 직할시공제가 시공되기까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역할 등을 알아본다.
Kim, Inchie;Chin, Sangyoon;Kim, Seongah;Kim, Yeasang;Lee, Sangjun;Park, Soohu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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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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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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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is carrying out a number of strategic tasks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improving employment and stabilizing the return of workers to construction workers through employment welfare and retirement deduction services." One of them is the retirement deduction system.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is a system for the retirement income and livelihood security of construction workers who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as retirement allowances due to the nature of day labor. The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anpower manageme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ilot sites and the plans for the futu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ilot sites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the status and operation results of each pilot project site ar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develop performanc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manpower pilot projects and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pilot project sites through actual application, and try to derive future implement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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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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