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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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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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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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효과적인 AAC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AAC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본문에서 제안한 'AAC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은 현재 정부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AAC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공적급여의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AAC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언 및 시사점으로는 현재 공적급여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AAC 보조기기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기기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언어치료실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인 AAC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관련 협회 및 학회 차원에서 AA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연수 및 보수교육과 같은 인력 관리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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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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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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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 의료기기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냐 키텐젤라 보건소에 공적개발원조로 의료기기를 지원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료기기 소요 제기에 사용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의료기기 소요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예산 편성에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기 조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료기기 설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교육훈련과 보건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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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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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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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cial workers' personal experiences providing social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y in a multi-cultural family center.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4 social workers at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and were analyzed us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The social workers' personal experiences with and understanding of social support were classified as 4 categories : 'source of emotional support to the multi-cultural family', 'diverse and systematic educational support', 'excessive demands on material support', and 'daily life support and connection with community network'. The social workers recognized emotional and educational support as essential factors in providing social support to multi-cultural family. However,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s of material support derived from negative personal experiences stemming from excessive demands and misunderstanding for material support. These results showed that social workers at th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provided multi-cultural families with social support and that they interacted with community support system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increase their satisfaction.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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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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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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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지구적인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유용한 방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은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시스템을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공적 시스템과 비공식적 지원체계는 노년후기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가족 지원을 조절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적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한 가족지원체계를 보완하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노년기 삶의 긍정적 마무리 및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노년기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다양한 지원과 동시에 가족 지지의 대처자원을 발굴하고, 보완가능한 대체가족 지원시스템을 개발, 강화시켜 독거노인과 돌봄노인의 케어시스템을 다차원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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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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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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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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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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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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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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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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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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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변수들 사이 공적분관계의 존재는 불안정한 시계열의 선형결합이 안정적임을 뜻하지만 이 결합이 표본기간 내 발생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적분검정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어 검정력은 약해지고 결과는 현실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가며 국내 주식시장 장기균형체계를 추정하여 시간가변성 및 안정성을 검정하였으며, 구조적 변화의 발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 구간에 걸쳐 공적분 벡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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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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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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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에서 전문보조기구센터가 개입함으로써 실제로 효과성이 있는 지를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1년간 광주광역시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신청자 253명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과정을 진행하여 적합 197명, 부적합 28명, 품목변경 28명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문보조기구센터 개입 전에는 신청자 253명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입 후에는 28명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변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8명에게는 불필요한 지원을 피하게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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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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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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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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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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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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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밀기술진흥대회 참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관련기술들을 산업체에 개방 및 기술이전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세계 속의 경쟁력있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각종 정밀기술대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주체인 연구원들이 대외의 각종 정밀기술진흥대회에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 자체 보유기술에 대한 대.내외 검증과 이로 인한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차원의 지원과 관련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