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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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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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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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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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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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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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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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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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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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경영자매집(經營者買集)에 관한 정보효과(情報效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들이 경영자 매집의 경우에 주주들의 이득(利得)에 관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지만, 주주들의 이득을 설명하는 정보효과를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사적(私的) 정보와 공적(公的) 정보의 시장(市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사전에 기업인수의 피대상(被對象)이었던 경영자매집 대상회사들의 초과수익률이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의 초과수익률보다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인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자매집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발표시에 공적(公的) 및 사적(私的) 정보가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효과가 클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인수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자매집 이전의 기업인수 발표시에 이미 공적(公的)정보가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인수의 대상이었던 경우의 두번의 발표, 즉 사전의 기업인수발표와 후(後)의 경영자매집발표의 초과수익률의 합계와 근사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보가설(情報假說)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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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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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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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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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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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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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사적 소득이전이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며, 소득계층별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 1997년, 1998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도에 조사한 실업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적 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 실업가구 모두에서 사적 이전소득 수혜율이 공적 이전소득 수혜율 보다 휠씬 높았고, 이전소득의 절대량도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의 빈곤감소율은 $10{\sim}11%$ 정도이고, 실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빈곤감소율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셋째, 사적 이전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사적 이전은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5% 계층의 빈곤율을 전혀 하락시키지 못했고,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들인 하위 40% 이하 계층의 빈곤율을 겨우 $0.6{\sim}0.7%$ 포인트 정도밖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적 이전이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할때,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하위 5% 계층의 경우 경상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25.6%에 이르며, 실업가구들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하위 20%계층의 경우소득 대비 사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1이며, 하위 $21{\sim}40%$ 계층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52%에 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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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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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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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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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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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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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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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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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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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 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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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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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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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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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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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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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DA 사업의 수행 방법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도 ODA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학문적 논의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 관리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자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 ODA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기술 지식을 이전하는 이전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 활용하는 흡수역량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정책 자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전역량과 상대 개도국의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관리하는 체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