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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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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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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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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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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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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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발명특허가족 신년 교례회/한국여성발명협회 '2006정기총회' 개최/삼성전자와 대만 AUO, 특허 공유하다/현대카드, 가맹점 주인 전용 카드 출시/외국 기업, 국내 메모리 카드 커넥터 특허출원 선점/IBM,특허 품질개선 프로젝트 실시/알레르기와의 전쟁, 특허로 잡는다/서울시, 여성경제 6단체와 여성일자리 창출 협약/'10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 시상식/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들고 다니는 '휴대용 화장실' 눈길 끌어/특허청, 특허정보 확충으로 심사품질 제고/'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특허청, 연구기관과 지식관리시스템 연계/한국, 경영 및 생활 인프라 측면 중국보다 앞서/발명가의 양심선언 화제/국내 연구진, 수소자동차용 연료탱크 개발/미국 특허등록 순위 삼성전자 '넘버 5'/주소불명으로 인한 국가 자원 낭비 막는다/전구소켓에 끼워 쓰는 LED 조명 나왔다/대전시, 중소기업에 1천6백60억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박상원 상근부회장 선임/일본 닛치아, 특허 공세 시장되다/국내 최초로 숨쉬는 김치파우치 개발/역사속의 발명품/발명아이디어/특허Q&A/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경상북도 문경교육청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발명을 향한 블루오션의 손짓/해리스의 퍼머기/월드 NEWS/민간인과 학생 대상, 지식재산 교육과정 열려/네이버, 특허통합정보 서비스 제공/'제가 만든 해금 심금 울리죠'/정부출연연구소 '우리기술 사세요'/리빙 아이디어/협회소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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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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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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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성과에 있어서 컨설턴트 전문역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으로서 시장경쟁력 확보,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활동으로 설정하고, 성공요인과 성과와 컨설턴트 전문적 역량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으로서 시장경쟁력 확보,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활동이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컨설턴트 전문역량의 조절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성공요인 중 네트워크 활동이 영리적 성과와 공익적 성과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창출에 있어서의 지역 사회적 기업 협의회 가입 및 활동,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 활동 등의 네트워크 활동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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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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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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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4차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제도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성장이 상호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조화와 균형으로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담겨진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협동조합 7대 원칙과 연계성을 정리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익과 더불어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본연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목적을 살펴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범위는 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추구를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직결된다 하겠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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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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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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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로 이용객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당위성을 확인하고 여가목적지 선택을 위한 물리적 선택소성, 프로그램 선택속성, 서비스 선택속성의 인식차이와 중요도-만족도분석(IPA 분석)을 통해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해 방문하고 단순 산림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체험마을은 가족, 친구 및 동료, 단체 및 동호회 등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변화한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한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순 휴식이 주 방문목적이었던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체험마을과 연계 시 긍정적인 방문의향이 나타났으며 체험프로그램 참여, 자녀교육, 안전한 숙박시설 확보 등 다양한 이용이 예측되었다. 즉,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는 실질적 수요와 이용객의 수준 높은 산림휴양활동을 야기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경우 모든 선택속성에 대하여 중요도보다 사후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익성, 홍보, 지역성(테마성)의 개선과 숙박 및 편의시설의 공급, 예약시스템 및 지역특산물 구입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운영관리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했다. 반면,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선택속성의 만족도는 높았으므로 체험마을 프로그램 속성이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연계대상임을 알았다. 넷째, IPA 분석에서 이용객의 높은 기대와 만족을 주는 숙박 및 편의시설과 인근 관광지와의 적절한 연계는 유지해야 할 속성이었고 소득창출이 주요 목적인 체험마을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문객의 예약시스템 및 특산품 판매기회 만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됐다. 이 외에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체계의 유지, 체험마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역성의 유지가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찰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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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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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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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경우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직접사용채널을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을 운용하지 않거나 운용하더라도 주로 수익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직접사용채널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수익성 채널, 공동이용채널, 액세스 채널 등 다양한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소식과 이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행사를 안내하는 등 지역채널로 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는 직접사용채널이 아닌 지역채널을 통해 일본과 유사한 성격의 지역채널을 운용하고 있고, 위성방송은 주로 자사의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자사 이익에 의해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사용채널의 위상과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공익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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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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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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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급속한 사회의 변화와 소비자의 인식변화 속에서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기업 이미지전략은 기입의 생존차익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실체광고와 기업공익광고를 병행해 가면서 기업이미지를 수정하거나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약 10년 동안 국내 기업에서 행한 기업광고 사례 중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기업에서 행하는 기업광고는 그 이론적 배경과 크리에티브 설정에 따라 여러 가지 컨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업광고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으로는 인지 심리적 모델과 연계적 학습모델로 구분하였고, 크리에이티브의 설정은 임의 차별성, 경쟁 우위성, 고유 독창성으로 구분하여 6가지 사례 영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기준을 통해 6가지 사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내 기업광고 전략 중 대표적인 사례를 각 영역에 적용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면에서의 효과와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기업광고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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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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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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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수년간 아시아 주요공항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항공수요로 인해 혼잡과 지연현상이 가중된 상태에서 공항을 운영 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공항을 계획·건설하게 되었다.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기존공항에 대한 활용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된다. 일부 공항들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기능자체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공항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 용도로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타 용도로 완전하게 기능을 변경하거나 공항기능 자체가 축소되어 많은 유휴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항의 유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립·적용코자 하였다. 평가의 대상공항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이해집단인 여객, 공항전문가, 지역사회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이를 퍼지언어변수로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개의 유치시설 및 기능으로 활용대안을 설정한 뒤, 이들을 수익성, 연계성, 사회성, 공간성, 공익성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자게임랜드, 쇼핑몰·대형할인점, 비즈니스 사무공간, 먹거리 타운, 시네마 타운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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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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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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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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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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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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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지의 점유율이 높은 지역중 국유림의 비중이 큰 세 지역을 대상으로 국유림관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영향은 지역사회와 국유림과의 연계 정도, 그리고 해당 국유림이 갖는 경제적 자원의 부존량과 가간시설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국유림경영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토지자원제공, 산물공급, 고용기회제공, 사회간접시설제공 등의 측면에 있다. 지역사회내에서 공익사업의 증가로 국유림으로부터의 토지자원제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림의 산물공급은 주로 산림부산물로서 지역주민들의 연간소득중 21.6%가 이러한 국유림의 임산물 생산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었다. 국유림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작업에 의한 지역사회의 고용기회 창출은 매우 적었고, 국유림내에 시설된 임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의 역할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자원이용의 한계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투자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었던 국유임 소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