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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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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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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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조직 간 관계요인 및 기술요인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간 관계요인의 정보공유, 상호신뢰, 상호이익은 모두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요인에서는 IT기반구조 및 기술의 신뢰요인은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시스템 운영능력은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물류기업은 상호간의 정보공유나 상호 이익 및 신뢰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기업의 물류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적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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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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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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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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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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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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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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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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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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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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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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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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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새로운 스타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중 최고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엄청난 잠재가치와 성장 가능성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쏘카, 빌북, 등의 여러 공유경제 비즈니스 들은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불필요한 소비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자 대안적 사회운동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공유경제 사회에서 아이디어, 개발 작품의 공유, 아이디어 확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떠한 사람이 아이디어나 구현한 개발 작품 하나를 공유하면 그것은 하나의 노드가 되고 그 노드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는 아이디어나 개발 작품을 가지고 덧붙여 업그레이드를 하면 트리형태로 확장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연결되는 노드에 코멘트를 달아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아이디어나 개발 작품을 연결해 그래프(망)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결과로 하나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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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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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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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YouTube와 Flickr에서 비디오와 이미지자료를 웹사이트에 공유하는 이용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정보공유모형에서 제시된 10가지 동기요소 - enjoyment(즐거움), self-efficacy(자기효율성), learning(학습), personal gain(개인적이익), altruism(이타심), empathy(감정이입), social engagement(사회적참여), community interest(공동체이익), reputation(평판), reciprocity(상호협조) - 를 정의하고 YouTube와 Flickr 이용자의 동기조사를 하였다. Amazon Mechanical Turk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YouTube와 Flickr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YouTube와 Flickr 이용자들은 learning과 social engagement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altruism과 reciprocity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동기로 나타났으나, 다른 동기요소들과의 연관성은 높게 나왔으며, personal gain의 경우 YouTube와 Flickr 이용자 모두에게 가장 낮은 동기요소가 되었으나, 두 이용자 그룹을 서로 비교했을 때는 Flickr 이용자들이 YouTube 이용자보다 personal gain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의 동기를 반영한 YouTube나 Flickr와 같은 서비스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업그레이드 등에 반영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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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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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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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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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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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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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물자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생물자원 체계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한반도 자생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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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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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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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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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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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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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