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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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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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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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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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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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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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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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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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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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 내 하천 친수공간은 레저 및 여가를 위한 공간과 더불어 자연경관 및 생태체험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으로 국가하천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후 친수지구 중에서 이용도가 저조한 곳을 해제하였으며, 현재 297개의 친수지구를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친수지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수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친수지구 지정 후 운영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특성 및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천 친수공간에 대한 정보구축은 조사원 조사, 유지관리 기관 조사 등 인적 조사 방식을 통한 데이터 수집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DB 갱신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S/GIS를 기반으로 친수시설에 대한 정보맵 작성 방안 연구와 친수시설 뿐만 아니라 유역조사 시 하천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대저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 항공영상의 정합 및 전처리를 실시한 후 QGIS를 활용하여 LSMS(Large-Scale Mean Shift) 기법으로 시설물 분류를 실시하였다. 공원 내 친수시설 분류를 위해 공간 반경(Spatial radius)를 10 ~ 25까지 변화시키면서 최적 분류 결과를 도출하는 공간 반경을 찾았으며 친수시설 규모와 시설의 특성에 따라 공간 반경을 조절하여 친수시설 분류맵을 작성하였다. 친수지구 내 친수시설 분류맵과 친수지구 내 친수시설 현황 및 친수시설별 코드와, 위치정보(위도, 경도 및 표고), 면적 및 관리현황으로 분류하여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친수시설 자동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전국 단위 통합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친수시설에 대한 정보맵을 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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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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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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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지오투어리즘의 현황 파악과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문헌을 비롯해 지오투어리즘 산업의 인프라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탐방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이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을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태안국립공원 등 몇 곳의 탐방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 지오투어리즘 인프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지질 관련 해설판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탐방프로그램은 주제별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내에 지형경관 및 지질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지형경관 및 지질해설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 지오투어리즘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리학 및 지질학 등 관련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의 질적인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관련 정부 부처, 대학 간의 민·관·학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려한 국내의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이 가지는 세계적인 지오투어리즘 자원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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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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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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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의 대표적인 성곽역사공원인 황성근성곽역사공원(皇城根城墻遺址公園), 명성곽역사공원(明城墻遺址公園), 원대도성곽역사공원(元大都城墻遺址公園)을 중심으로 성곽 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성곽 역사공원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북경성의 변천과정을 규명하여 북경시 성곽역사공원의 조성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공원의 구체적인 정책, 조성과정, 공간계획, 경관구 테마설정, 식재 등을 분석한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에 있어 입지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테마경관구 역시 성곽유적의 역사성과 적합하게 조성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성곽역사공원의 조성은 성곽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에 관한 보호 및 관리계획, 역사공원에 관한 활용 및 운영계획 등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성곽의 특성상 타 문화재에 비해 조성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등 사업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성곽역사공원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공간간의 원활한 연결을 통한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타 시설과의 조화 및 시설물 상호간의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곽역사공원 조성 계획 수립 후 향후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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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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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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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네스코의 지구과학분과는 세계적으로 지구과학적 유산을 알리기 위해 지구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본인은 한국에서 최초의 지구공원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제안하며 지구공원의 지정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태적, 문화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채석강과 적벽강에는 과학적 흥미를 유발하는 많은 지질 및 지형학적 자원들이 부존되어 있다. 게다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844종의 야생식물과 550종의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내소사의 고려 동종과 개암사의 대웅전을 포함해서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유네스코의 지구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질, 지형, 생태, 문화자원외에도 지질관광의 운영계획도 요구된다. 상기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면, 지구공원의 전지구적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최초로 구축되리라 생각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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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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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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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공원 내에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의 설계와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외 친환경건물 인증제도와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입지, 설계와 설치, 운영과 관리부분별로 자연친화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개 국립공원의 26개 공원사무소에서 실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자 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연친화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분석, 집단간 평균의 차이분석, 다차원척도법,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1) 자연친화성 평가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한 결과, 시설의 입지 관련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공원시설의 자연친화성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입지 관련 지표들의 자연친화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의 설계 및 설치 관련 지표들의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지표들의 평가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시설별로 보면, 대피소의 자연친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휴게소의 자연친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전반적으로 볼 때, 설악산, 오대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한 자연친화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주와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연친화성 수준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자원절약 및 자연생태계와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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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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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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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정의 및 주요 가치, 지정 절차 및 유형, 지정추이를 살펴보고 두 자연유산의 지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승은 경관성을 기본 전제로 학술적, 역사적, 인문적 가치를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경관의 보호를 통해 국민의 자연유산 향유에 기여하고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명승의 지정은 소유자나 관리자, 지자체의 요청이나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신청과 지정조사를 거쳐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조사는 기초자원조사와 유형별 자원조사로 구분되며,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최초 명승 지정 이후 2000년대까지 명승 지정은 저조했으나 2006년 이후 명승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정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의 비중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지정이 결정되며 국립공원청에서는 사전검사조사를 통한 잠정자원의 특별자원연구 수행 여부 결정, 특별자원연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기준 만족 여부, 우선순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국립공원은 의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립기념지 지정 권한 부여를 통해 국립공원의 지정경로가 확대되었고, 국립공원청의 통합 운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던 유산들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지정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지법의 제정으로 역사유적이 다수 지정되고,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지역들을 지정하여 총 18개 유닛으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셋째, 명승과 미국 국립공원의 지정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복합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의 지정, 상호보완적 지정체계와 자원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주무부처 신설 및 지정 정책에 따른 유산의 균형화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두 유산은 경관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적 자연유산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기초자원조사와 심화단계의 지정조사를 통해 순차적, 상호보완적 조사로 유산의 지정을 심의하는 체계가 확인되었으며 자원의 특성에 따라 각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외에 국내 명승 활성화 정책과 미국의 국립공원청 통합운영은 두 유산의 지정 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균형을 이루었다. 넷째, 명승과 국립공원의 자원유형과 보존관리 방식은 상당부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국내 천연기념물의 유형들이 주요 자원으로 포함되며, 자연명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또한 역사유적은 경관성 측면에서 역사문화명승의 지정기준과 유사하며, 전쟁 및 유명인물 관련 유적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 사적의 유형과 관련있었다. 보존관리 측면에서 미국 국립공원의 자연지역은 생태계 원상을 그대로 두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나 점적 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는 국내 자연유산 보호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사자원은 사적과 역사문화명승이 전통시대 생활상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공원의 역사유적은 전쟁사, 유명인 관련 유적을 대상으로 현대까지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현존 자원을 토대로 적극적인 향유 프로그램 제공이 차이점으로 도출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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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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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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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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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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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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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울산월드컵경기장의 조경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경기가 끝난 후에도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향후 경기장조경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경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는 월드컵경기장 조경을 위한 시공보고서와 도면 및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수집한 제반 자료이며, 이용자요구는 현장에서 조사한 이용행태이다. 연구결과 2002월드컵대회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울산월드컵경기장은 건축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 서 대규모의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과다한 지형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친환경적인 법면의 처리와 향토식생의 도입 및 대형목 등의 이식을 통해서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옥동저수지를 보전.활용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한 것은 울산월드컵경기장조경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으로써, 기회요소를 지혜롭게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울산월드컵경기장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적 기능이 체육시설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경기장과는 달기 체육, 문화, 교육기능이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세계적 수준의 체육공원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울산이 가진 역사 문화적 요소를 상징적인 설계언어로 도입한 것은 역사적 장소성을 중시한 설계방법으로서 이것 역시 울산월드컵경기장조경의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울산월드컵경기장은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시민공원의 성격으로 이용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되는 바가 컸다 이와 같은 경기장 건설의 개념은 공간의 이용을 시간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현대적 개념의 공간이용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향후 울산월드컵경기장이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은 물론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운영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자연환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생태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