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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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on the Right of Public Performance in the Individual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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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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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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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의 공연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Right for Library Service)

  • 이호신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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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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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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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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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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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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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비교를 통한 활성화방안 고찰 (A Study on Activation Plan through Comparison of Normal Opera Performance / Untac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진윤희;장민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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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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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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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새로운 특성을 보유한 세대의 등장 및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언택트 시대로 우리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언택트의 전환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오페라의 경우 현장중심의 공연을 통한 전문가, 매니아층 중심으로 대면공연이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등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통한 기회창출과 기존 전문가, 매니아층의 이탈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을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특성을 비교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의 정합성과 타당성확보를 위한 전문가인터뷰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페라의 특수성을 보유한 음악장르로 비대면으로 운영시 많은 단점으로 인해 현장감과 감동을 저해하고, 음향과 음질을 향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오페라는 대면을 위주로 활성화 방향을 수립하되, 비대면의 장점인 지역과 시간의 제한없음을 잘 활용하고 문화향유권의 개념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공연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성화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 (The Aspect of Gamseong Expression and Way of Healing in Women's Folk Songs - Focused on the folk songs in South Jeolla Province -)

  • 유목화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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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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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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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가부장권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는 미미하였으며, 여성들의 욕구 표출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가정내적 존재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역할은 극도로 제한을 받았다. 더군다나 민요를 향유한 여성들은 신분적으로나 성(性)적으로 차대(差待)를 받는 이중적 소수자로서 가장 열악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 속에서 여성들은 민요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 민요는 대한 논의는 여성들의 생활상과 연결시키거나 구조와 의미 등을 고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감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 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논급하였다. 여성 민요에 발현된 감성의 발현양상으로는 시집살이의 고난으로 인한 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 출산과 양육에서 비롯된 희망, 일탈과 해방으로 인한 신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역할이나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감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힘든 현실 속에서 애타적(愛他的) 사랑을 통해 인고할 수 있었고, 자기애로 인해 슬픔을 어느 정도 상쇄해가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 절실하다. 시집식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임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고, 여성 동류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시집살이라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것은 생활환경의 변화나 가족들의 관계가 재구성되지 않고서는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이나마 부정적인 감정을 잊을 수 있고, 응어리진 감정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표현방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여성들은 혼자서 물레질이나 밭일과 바느질 등을 하면서 소리로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네 여자들과 함께 모여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여 위안을 받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민요를 통해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민요는 단순히 가창자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억압되었던 감성을 치유하는 면에서 정신치료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 상좌·옴중춤의 전승양상 고찰 (A review on the transmission aspect of Sangjwa chum and Omjung chum in Yangju Byeolsandae Nori)

  • 박인수;김지훈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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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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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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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고는 양주별산대놀이의 주요배역 중 하나인 상좌와 옴중의 '춤'을 중심으로 전승양상을 살펴본 연구이다. 먼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조종순, 정한규, 박준섭, 김성태 연희자를 토대로 조사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 거드름춤으로 유명한 두 배역 모두 타령장단의 깨끼춤만 연행하였다. 상좌의 경우 다섯 종류의 깨끼사위를 중심으로 연희자의 재량에 맞춰 자유롭게 연행되었다. 제2과장에서 연행된 옴중은 춤보다는 재담이 주가 되는 배역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연행을 살펴본 결과 두 배역은 물론 다른 배역의 춤에도 큰 변화가 보이진 않았다. 이는 당시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탈놀이의 명맥만을 유지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방이후부터는 김성대를 중심으로 탈놀이의 복원에 많은 힘을 쓰게 된다. 한국전쟁 중에도 연희자들은 탈놀이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연희자들을 길러내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종전 이후 살아남은 연희자는 박준섭, 박상환, 김성태, 이장순이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탈놀이 복원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시기부터 두 배역에 거드름춤의 연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좌는 그간 타령장단에 행하던 벽사의식무가 염불장단에 연행되었고, 의식무였던 깨끼춤은 매우 활발한 춤으로 변모된다. 옴중도 용트림이라 불리는 거드름춤의 연행이 추가되어, 춤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때까지 거드름춤의 연행을 사위로 구분하지 않고, 행위만을 서술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춤사위가 완벽하게 정립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지정이후, 상좌춤의 연희자가 박상환에서 이병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의 연행을 중심으로 한층 더 정리된다. 당시 상좌가 연행한 거드름춤은 연잎이 연행하는 거드름춤의 구조와 같았으며, 본 구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춤의 순서를 정립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옴중춤은 박준섭 이후의 연행부터 기존에 비해 장삼을 쓰는 전개가 조금 더 순차적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옴중춤의 연행구조도 노장춤의 연행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였다. 두 배역 모두 연잎춤과 노장춤의 구조를 직접 분석하여 안무하였다기 보다는 연희자가 춤을 연행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차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두 배역 모두 오랜 기간 보존해오는 과정에서 연행되는 장단과 춤사위가 늘어났으며, 사위가 장단에 맞게 정리가 이루어져 춤이 더욱 깔끔해졌다. 여러 연희자들의 노력 덕분에 상좌춤은 '상당한 경지에 오른 연희자만이 출 수 있는 춤'으로 옴중춤은 '양주별산대놀이를 대표하는 춤'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