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ISDS)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6 to ensure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and the right to know, and to promote voluntary investment in information protection by companies. Regarding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urg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but studies that analyze the contents disclo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r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are few.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that had been announced on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promotion portal until 2019 wer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was summarized, and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was suggested. In some cases, companies that disclosed information through the disclosure system increased the number of personnel in charge and obtained certification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but did not find any effect on the increase/decrease in investment.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because it has difficulty in giving individual companies incentives to disclos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nclusion of ISDS to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which is currently mandatory for certain companies. In the current disclosure system, it is difficult for the company's stakeholders or customers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disclosure. As a way to do this, a method of including in the cont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 or the notification of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suggested.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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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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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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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intends to help establishing guidelines on providing easier access to security status-related information about business and public institutions by interested parties such as investors and civic societies, and to push ahead with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We suggest a draft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reviewing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s and validate the draft by surveying expert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the adop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disclosure system and be used as a referential material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levant policy.
Korea officially appraises and publicizes three different values of the land and buildings for the same lot. The values are assess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National Tax Service. A fundamental problem of this appraisal system is that the values of land and buildings are separately assessed, even though they are bought and sold as a single ent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 alternativ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what is the legal problems to settle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construction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in Korea. Firstly, the situation and the prospect around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examined Secondly, the legal concepts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are analyzed. Thirdly,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are suggested. Fourthly, some improvement schemes to solve the legal problems in relation with property right of buildings on the water at sea and ocean are proposed. As the conclusion, th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can be divided into fixed-type and floating-type in order to find the proper way to hand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property right for that sort of building. The fixed-type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Building Law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xisting related laws. But for the registration of floating-type building a new law should be made. In the near future, improvements on the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settlement of property right of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building. Especially a new law for the floating-type marine architectural building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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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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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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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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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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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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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is study, the actual condition in opera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413 universities which had their own homepages out of the total 414 universities, which were the target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in 2008. To activat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academic library, how to use Korea Library Statistics Items and National Libraries Operation Assessment Index as the standard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how to use a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effectively were suggested. In addition, to mak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efficient, the amendments about the status of books holdings and library budget were respectively suggested so that the items and contents of disclosure about the status of library support might be disclosed by focusing on the security of finance and the improvement of the academic library. In order to enhance the interest of universities and in society and policy, it is necessary for the academic library to make use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as a major mean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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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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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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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Results of the study can suggest future research topics for researchers, and help make rational decision-making on introduc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for practitioners.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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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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