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해 12월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2018.12.31)간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그동안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가 지정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고무발포단열재가 기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새로 개정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고무발포단열재, 애자, 공기살균기, 플라스틱포대 등 4개 품목이 빠지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12개 품목 중 8개(커튼, 차양, 볼라드, 잡석, 데이터 포트장치, 디지털영상 정보 안내시스템, 막구조물, 포설형 탄성 포장재)만 채택돼 총 127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고무발포단열재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매출 신장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20여개에 달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현장 자재 담당 근무자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여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위법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장과 자재 품질 확보, 적기 공급, 비용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점차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공사에서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양중작업의 최적화를 위한 리프트 선정방식의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업효율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양중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건축물의 높이, 공사기간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의 합리적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층화 복잡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현장여건에 따른 효율적 양중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적인 양중장비인 저속형과 중속형 리프트의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선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0층 기준으로 중속형 리프트가 저속형에 비해 약 43%의 작업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사의 용도, 규모, 형태, 조건 등에 알맞은 건설용 리프트 선정 기준/지침/규정을 마련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의 건설공사의 형태를 보면 초고층 아파트, 대형 주상복합 건물 등 대형주거용 건축물들이 등장하고 입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대형차 추세에 따라 공사기간, 공사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절약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건설관리 기법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주거건축의 마감공사 중에서 공사규모, 자재의 양중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공사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적시생산(Just-In-Time)방식과 린건설(Lean Construc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위의 두 가기 원리를 이용하여 가구공사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시는 마감공사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기간 및 공사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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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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