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SI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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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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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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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신년사/ 천문연 영문 명칭 변경/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기공식/ "04년도 실적평가 및 "05년도 선정평가 공개발표회/ 박상대 이사장 UST, 특별강좌/ 박상대 이사장, 기초연 차세대 연구기반동 기공식 축사/ 조직개편/ 2005 역서, 천문력 발행/ 2004년 동계 교원 천문 연수 실시/ 한-일 VLBI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 모임/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가입신청/ 직원동정/ 학회동정/ 콜로키움/ 일본의 적외선 우주망원경 ASTRO-F/ 2004 천문학.우주과학 및 관련기술에 대한 한일 공동강의/ 레몬산천문대 원격관측 시연회 및 현판식/ 새로 발견된 5개의 소행성에 한국의 과학기술자 이름 헌정/ FIMS이용, 세계최초 돛자리초신성 전체 영상관측/ 크리미아천문대와 공동연구 협정 체결/ 천문 계산용 고성능 PC 클러스터 구축/ 중앙전파관리소와 우주전파기술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세종대학교와 망원경 운영 협정서 체결/ 일본 우주과학연구본부와 상호협약서 체결/ 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식 거행

• Health and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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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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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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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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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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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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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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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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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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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and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were adopted on 16 November 2001 at a diplomatic conference held in Cape Town under the joint auspices of UNIDROIT and ICA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have occurred on 1 March 2006.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provides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creation, perfection and priority of security, title retention and leasing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which will be underpinned by an international regi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to review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and international registry for their protection under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and to discuss the Issues on Korea's accession to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As the anticipated results of this paper, it will contribute to facilitate the financing of the acquisition and use of aircraft equipment of high value or particular economic significance in an efficient manner, and to save very large sums of money annually in financing charges, also the international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will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iversally.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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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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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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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and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were adopted on 16 November 2001 at a diplomatic conference held in Cape Town under the joint auspices of UNIDROIT and ICA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have occurred on 1 March 2006.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provides an international legal regime for the creation, perfection and priority of security, title retention and leasing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which will be underpinned by an international regi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to review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and international registry for their protection under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and to discuss the Issues on Korea's accession to the Cape Town Convention and Protocol. As the anticipated results of this paper, it will contribute to facilitate the financing of the acquisition and use of aircraft equipment of high value or particular economic significance in an efficient manner, and to save very large sums of money annually in financing charges, also the international interests in aircraft equipment will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iversally.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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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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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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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앞으로 10년간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내용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북아시아 원산인 콩을 현재 대량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미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전후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의 합성생물학은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물 생물자원 없이 새로운 생물과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생물자원 이용 국가들은 유전정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에 이익공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유전정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생물자원 풍부국 입장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 생물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생물 주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실물 생물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 14차 협약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문을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생물 멸종의 위협요인으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post-2020 생물다양성협약 10개년 실행 목표를 알아보고 2022년 12월 개최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개념을 소개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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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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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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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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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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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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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권위원회(PP: 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ITU의 헌장ㆍ협약 개정, 향후 4년간 전략 및 재정계획 수립, 이사국 및 선출직 간부 선거 등이 이루어진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17차 ITU 전권위원회를 위해 APT는 2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전권위원회에 제출할 아·태 지역 공동 기고서가 마련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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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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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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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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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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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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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Kyoto Mechanisms allows a supplementary means for compliance,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I(Joint Implementation) projects. The investment in CDM projects is increasing rapidly as the first implementation period began in 2008. This paper seeks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of primary CER using UNFCCC CDM Project Development Document(PDD) data. This study employs the Cluster analysis and the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