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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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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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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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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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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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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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 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0,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도의 철폐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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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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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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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policy scheme for agricultural interchange forming community group with North Korea through counterplot provid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n labor who advanc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North Korean workers. Trying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for forming community group as follows; First, we must understand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econd, on occasion to contract cultivation about limited items, we will drive to consult item and agricultural output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before contracting with North Korea. Third, dealing with contraction in the concrete. Finally, it must b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evel.
IMF 체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제의 희생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는 지난 10월 13일 농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건의서를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협약에 따라 진행된 공동연구 프로젝트 일환이며 과업은 (1) 한국과 독일 농지관리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하고 (2) 그 차이점과 함의를 분석하여 (3) 한국 농지관리시스템의 기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취약해 미래전망이 밝지 못한데 이는 한국이 경자유전에 근거한 농지거래의 제한과 투기로 인한 농지가격의 상승, 이에 편승한 부재지주의 비합리적 농지이용, 복잡한 농지관련 세금과 농업지원체계 등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농지시장은 규제와 투기가 적어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며 유연한 조직인 농지관리기구가 선매권과 합리적인 농지거래 개입 등을 통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한국과 독일이 여러 환경적 차이가 있어 독일 경험이 정책 조언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경직된 경자유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2030세대 농업인 지원정책 등은 보다 미래 경잭력을 담보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졌다.
Kim, Jong An;Kil, Cheong Soon;Kim, Gi Tae;Kim, Won Gyeong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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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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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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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attempts to elicit the organizational strategy and operational elements of community-based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as new main farm management. We analyzed the newest discussion trend, cooperated community management,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ased on theory of organizing regional agriculture, and also researched on the organization management and business management about cooperated management of community. In this study, the main conclusion of the organizational strategy and operational elements of community-based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are as following. i) The community-based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is the cooperation managed individual agriculture resources as joint stock for purposing compound goal, an expansion agricultural income, maintenance farm productivity and rural societies. ii) The domain of cooperative management focus on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like food process, farm produce distribution, rural experience more than farm produce production. The study suggest business promotion system of village unit farmers groups, element of organization management as executive decision organization, business management, operating factor for each steps and management element of cooperation farm working. iii) The policy direction for invigoration community-based agricultural management bodies is to make facilitation for each steps instead of standardized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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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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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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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gricultural polices on the change of regional structure based on the specialization during the productivism period. Analysis are carried on through the comparison of distribution in 1950s and 1997. Since the 1950s, governmental policy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shaping the pattern of farming in Great Britain. The range of British measures have also been employed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e and raise farm income. Three fairly distinct phase can be identified in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British agriculture in the postwar period. In the 1st phase, The Agricultural Act of 1947 laid the foundations for agricultural productivism in Great Britain until membership of the EC. This was to be achieved through the system of price support and guaranteed prices and the means of a series of grants and subsidies. Guaranteed prices encouraged farmenrs to intensify production and specialize in either cereal farming or milk-beef enterprise. The former favoured eastern areas, whereas the latter favoured western areas. Various grants and subsidies were made available to farmers during this period, again as a way of increasing efficiency and farm incomes. Many policies, such as Calf Subsidy and the Ploughing Grant, Hill cow and Hill Sheep Schemes and the Hill Farming and Livestock Rearing Grant was provided. Some of these policies favoured western uplands, whilst the others was biased towards the Lake District. Concentration of farms occured especially in near the London Metropolitan Area and south part of Scotland. In the 2nd stage after the membership of EC, very high guaranteed price created a relatively risk-free environment, so farmers intensified production and levels of self-sufficiency for most agriculture risen considerably. As farmers were being paid high prices for as much as they could produce, the policy favoured areas of larger-scale farming in eastern Britain. As a result of increasing regional disparities in agriculture, the CAP became more geographically sensitive in 1975 with the setting up of the Less Favoured Areas(LFAs). But they are biased towards the larger farms, because such farms have more crops and/or livestock, but small farms with low incomes are in most need of support. Specialization of cereals such wheat and barely was occured, but these two cereal crops have experienced rather different trend since 1950s. Under the CAP, farmers have been paid higher guaranteed prices for wheat than for barely because of the relative shortage of wheat in the EC. And more barely were cultivated as feedstuffs for livestock by home-grown cereals. In the 1950s dairying was already declining in what was to become the arable areas of southern and eastern England. By the mid-1980s, the pastral core had maintained its dominance, but the pastoral periphery had easily surpassed arable England as the second most important dairying district. Pig farming had become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intensive units in the main cereal areas of eastern Englan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easure of agricultural policy induced the concentration and specialization implicitly. Measures for increasing demand, reducing supply or raising farm incomes are favoured by large scale farming. And price support induced specialization of farming. And technology for specialization are diffused and induced geographical specialization. This is the process of change of regional structure through the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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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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