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 R&D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부는 부처별로 다수의 지역 공공 R&D조직들을 다투어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지역 공공 R&D조직은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하다. 조직의 구성원은 중앙정부 공공 R&D조직문화 및 운영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상호작용, 협력메카니즘 구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지역연구자들에게 근거리 연구지원을 위해 전국에 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R&D 혁신생태계 중 기초과학지원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센터는 분석수요 대비 지역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미흡, 유지비용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현재 지역센터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역센터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 R&D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선 지역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지역내 포지셔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운영방안검토 및 새로운 역할과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지역센터를 비롯한 지역공공 R&D조직은 국가차원의 당위적 수직적 역할 외에도 지역차원의 수평적 협력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 관점에서 지역 공공 R&D 생태계와 지역산업까지 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과정에 관련된 주요 활동 및 기술이전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국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은 투입-중간산출역량-산출(성과)의 구조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선향 연구에서 도출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입 요인으로는 R&D 투입,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기술사업화협력, 사회적 자본 등을 포함하고, 중간산출역량요인으로 R&D역량을, 산출요인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을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한 88부와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R&D 투입은 R&D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R&D역량은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협력과 사회적 지본도 기술사업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사업화 전략 및 지원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나 규격정립이 안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자별로 별도의 IPTV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IPTV기반 방통융합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IPTV사업자들의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공공기관과 복수의 IPTV사업자간 효율적인 서비스연동 및 통신망 연동을 위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One Source Multi-use 구현을 위한 ACAP-J기반의 서비스 표준플랫폼 정립을 통한 상호 연계 방안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CAP-J기반의 One Source Multi-use를 위한 양방향VOD형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과 관련 규격을 제안한다.
Nowadays almost nations try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n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lso Korea has been engaging in this race of through public research&development institute. But recently the commercialization of R&D products appears a poor result in the royalty of technology according weak technology transfer toward I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ven If we have been trying to find the problems and causes, as yet it is true that we don't solve clearly the problem, make a diagnosis about it.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commercialization in public R&D research institute(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rough system thinking and researches an interrelationship among government agency, public R&D research institute, and enterprise. This one can find the fact that between research fund and R&D products, transfer technology and royalty, and enterprise's operating profit and active technology transfer like adding technology development is a positive feedback loop. This positive feedback loop in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D research institute carries out very important role in examining problems in R&D product's commercialization. Also this paper looks forward to being a guide in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D research institute.
연구개발(R&D)은 개방형 혁신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는 공공 R&D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는 시장과 분절된 R&D, 취약한 수요기반, 미성숙한 기술시장 등으로 생태계가 아직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모형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고, 생태계 관점에서 국내 공공 R&D 사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조 모형으로서, R&D, 시장, 정보 유통, 고객 등 4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된 공공 R&D 사업화의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생태계 모형을 통해 기술사업화는 연구기관을 비롯해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술금융 등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연계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치 창출도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성패는 키스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좌우되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방향도 제시하였다.
정부의 출연에 의하여 수행된 정보통신부문 공공 R'||'&'||'amp;D성과 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소위 '스타기술'로 육성하고자 공공R'||'&'||'amp;D기술 중 유망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이전, 논문 및 지적재산권 등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던 기술적 효과분야에 정성적 지표를 도입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R'||'&'||'amp;D활동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요소는 기술유용성과 기술경쟁력 관련항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두 가지 측을 기준으로 기술성관점에서 본 분야별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기술이전을 기업의 외부 R&D의 일환으로 간주한 뒤 기술수요기업의 관점에서 공공기술이전의 산업별 특성과 내부 R&D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하였다. NTIS 기술료 데이터와 한국기업정보 데이터를 매칭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어난 1,980개 기업의 7,645개 기술이전 자료를 추출,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기업이 공공기술이전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정성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른 효과의 편차를 연구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DB를 구축하고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이전이 매출성장에 가하는 효과는 중고위기술과 고위기술 분야의 일부 기업들에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간별(1 2 3년 후) 매출의 경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다음해의 매출에 주로 영향을 주지만, 내부 R&D의 효과는 주로 2년 후의 매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ECD 기술집약도 기준 산업분류와 4개 지정 산업군(자동차, 전자, 반도체, 화학)별로 공공기술이전의 효과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크기별로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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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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