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올해 초 한국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연속 세계 정상수준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약 20여조의 예산을 정보화 부문에 투자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기투자한 정보자원에 대한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보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는 주위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재점검할 필요성과 바뀐 상황에 맞게 체계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공공부분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개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보자원을 조직 활동을 위한 투입요소의 시각에서만 접근했지만, 향후는 조직 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제반현상을 문서중심으로 조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연구를 할 때 정책적 시사점으로 참조하거나, 향후 실증적인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정보화 투자를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될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관점의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제시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조직적 특성과 정보화 성과의 시차적 접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정보화 성과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관리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및 정부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수준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준평가는 정부차원으로 매년 측정하고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ver. 2.0이 개발되어 공통 참조모델로써 정보화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범정부 PRM은 가장 근간이 되는 평가분류체계와 표준 가시경로 및 성과관리 표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범정부 PRM은 평가분류체계에서 측정범주는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범주별 적용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의 공통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uzzy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범주의 중요도 도출시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접목한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PP(Fuzzy Preference Programm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에서는 성과관리 참조모델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모형 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측정범주에 서는 고객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향상방안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의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시 성과분류체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면, 범정부 PRM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참조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자정부 구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화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S/W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정보화 관련 법제도 미흡으로 보안강화 노력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 ISM)라는 제도를 분석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었고, 본 논문은 이를 활용하여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ISM은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화의 목표를 조직목표에의 기여로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정보보호 보안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구현 및 평가/개선을 하려는 핵심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이런 노력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대안과 효과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려는 자세 등이 주요한 특징에 속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된 국외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제도 및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정상임을 2번씩이나 입증한 바 있다. 여기에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동안 정보자원에 대한 투자와 활용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흔히 정보자원은 정보기술과 적절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기술의 흐름과 조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해 보고, 정보자원관리 개념정리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자원 관리를 어떤 방향과 비중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연구방법은 Hype 싸이클과 Quadrant 등을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검증을 위해 2회의 관련전문가들과 포커스그룹을 통한 검토를 하였다.
나용환(羅龍煥) 정보화시스템실장은 공단 내 SixSigma T/F팀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 81년 입사하여 올해로 25년째를 맞고 있는 나실장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보교류센터(IEC)를 운영하면서 쌍방향 정보교류를 구상한 끝에 공공기관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캐쉬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이트 내에 ESCO투자제안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ESCO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나 실장에게 물었다.
오늘날 정보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정보화 투자와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정보자원관리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 기존 정보자원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보자원 개선방안으로써 정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정보자원 설문항목에 대한 재정립, 범 부처차원에서 정보자산관리를 위한 통제 메카니즘의 구현,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기획 및 통제기능을 강화와 정보화 성과평가 기반한 정보자산이 도입관리 절차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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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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