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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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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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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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세계적으로 공공성과 사회기반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전기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럽은 역내 전기통신 시장의 단일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럽은 전기통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 단일표준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ETSI를 설립하여, 유럽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모범적으로 반영 또는 선도하고 있다. 전기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최근 시장지향적 표준개발 등 표준화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ETSI는 1997년 조직의 작업구조 등 표준화절차를 개선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선된 ETSI의 조직 및 표준화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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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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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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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아시아방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 방재와 같이 범국가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한 경우 각국가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자연재해 및 국제적인 범죄 등으로부터 각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단 자연재해 등과 같이 국경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동대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이해 증진과 방재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아시아방재센터를 통해 국가간의 공익적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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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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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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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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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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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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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병원의 수익성이란 병원이 회계년도 기간동안 환자 진료 및 기타 경영활동을 통해 달성한 경영성과를 말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수익성 측정 지표로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순수한 의료이익인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표를 대상으로 병원 수익성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각 지표의 수익성을 적자병원군과 흑자병원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건비 비율, 관리비 비율,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 의료장비 회전율와 관련한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 지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형에 따라 설명력은 25%-74.5%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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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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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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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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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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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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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내용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료구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가격경쟁 비중이 축소된 상황에서 도서관은 업무이행능력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료납품업체로서 지역서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무자격업체의 응찰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셋째, 경제상의 이익 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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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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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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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후기 중에는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거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들이 많아서, 후기 작성자와 사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지거나 심지어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사용후기관련 사례를 분석한 후, 사례에 나타난 사용후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윤리적, 법률적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 작성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 요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용후기일지라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작성자의 법률적 책임수준보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용후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연구대상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후기에 대한 윤리의식과 함께 법률적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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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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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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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일정 기간동안 멘토링과 교육, 사무 공간, 시드머니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으로 부터 일정 지분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주체이다. 이들은 자금난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들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을 중심으로 이들의 수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운영 목적 및 이에 따른 투자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민간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을, 공공은 성장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의 발전과 특정 지역 및 기술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모두 투자 결정 시, 고객니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 그룹은 특허권 보유 여부나 협력사 및 멘토 보유 여부, 공동창업자 보유 여부 등을 민간 그룹보다 중요시하여 투자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며, 객관적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간 그룹은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협업 용이성 등 내부 조직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그룹의 투자목적 및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공공,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보다 올바른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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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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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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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001년 7월을 기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발효되고 통신, 전력, 상수도 공항, 철도 정부주요 시설, 제1금융권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 설에 대해서 정보보호 감리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의 강화된 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발효 예정인 세이프 하버법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정보보호 관련법이 각 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정중인 시점에서 기술 분0티 전문가들이 좀 더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체 기술사들이 한마음으로 정치, 경제, 학술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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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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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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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