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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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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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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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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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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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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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 관련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디지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사용자 효용과 기술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정책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갭을 메우고자 8개의 핵심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삶의 질, 공공 이익, 역작용 등을 체계화하고 델파이 방법론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8개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워크와 스마트 상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4개의 대표적 어플리케이션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분야의 디지털 정책 연구에 유용한 기초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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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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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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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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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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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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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입낙찰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건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입낙찰제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대상으로 그 시행성과와 실태를 짚어보고, 그 개선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공사의 우려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최저가낙찰제라는 제도 자체는 많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저가낙찰 방지대책의 조속한 수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발주자의 역량 강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제반 여건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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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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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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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업계에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Green IT 시대가 찾아왔다. 이에 따라 여러 IT 기업들에서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조직이 유지 보수에 사용하던 인력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해당사자(Mlti-tenant)가 존재하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인증이 보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 방법을 제시한다. 사용자는 계약관계로 맺어진 클라우드와 조직사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조직으로부터 인증 받는다. 클라우드에서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인증 정보와 클라우드의 서비스 제공 정책으로 이루어진 보안연계를 통해 사용자를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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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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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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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립공원(國立公園)을 포함한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에서 과도한 개발에 따른 자원파괴나 무절제한 이용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현상은 Social Dilemma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연휴양지(自然休養地)의 Social Dilemma는 공공자원(公共資源)인 산림휴양자원(山林休養資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이윤추구행위와 공공이익간의 갈등(葛藤)"을 말한다. Social Dilemma는 2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서로 협동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더 큰 손해의 댓가를 치러야 하고, 둘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國立公園)에서 Social Dilemma의 해소방안(解消方案)은 크게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과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으로 구분되고, 구조적(構造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관리대표자(管理代表者)의 선출(選出), 선택적(選擇的) 보상제도(補償制度) 및 자원(資源)의 소유(所有)나, 관리(管理)를 개별화(個別化)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별적(個別的)인 접근방법(接近方法)에는 직접대화(直接對話)와 홍보(弘報) 및 교육적(敎育的)인 접근법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연구와 공원현장실험연구의 결과를 Social Dilemma 이론에 의해 종합함으로써 자연휴양지자원에서의 Social Dilemma 이론의 적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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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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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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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급 기반 전반에 걸쳐 소싱(Sourcing)에서 조달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조달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공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였다. 공공조달 환경에서의 SRM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급사를 평가하고 선정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평가모델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RM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공조달 시스템의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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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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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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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국가 공공조달 분야 또한 전산화하면서 국가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업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외부 파트너인 공급사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공급망 전체 효율을 높이고자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국가 공공 조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SRM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업체 평가 관리와 수요기관이 투명한 조달업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SRM 시스템을 공공조달에 적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조달을 위해 조달업체 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와 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공공조달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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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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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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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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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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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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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