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원재료인 토지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내부화된 정보와 개별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용지 투자가격 결정을 위해 토지의 개별 특성과 아파트 시장요인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토지총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방권인지 여부였으며, 지상연면적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비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분양이득변수, 지방권인지 여부, 아파트 가격지수 1년간 상승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결정 요인과 완제품 시장인 아파트 시장과 원재료 시장인 토지시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시장요인에 근거한 객관적인 토지투자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고, 토지수요자인 건설사업자는 토지투자를 위한 가격결정 범위를 추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 칠곡지구는 금호강을 경계로 대구의 기성시가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거부터 상당한 규모의 도시발달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도시이다. 본 연구는 칠곡지구의 도시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안 개발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칠곡지구는 영남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640년 칠곡지구 및 칠곡군 일대가 칠곡도호부로 되었다. 초기 칠곡도호부의 읍치는 가산산성에 있었으나, 읍내동 지역으로 읍치를 옮기게 된다. 1914년 칠곡군청 소재지를 경부선 철도가 통과하는 왜관으로 옮겨, 칠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지체되었다. 그 후 대구시의 세력권에 흡수되면서 대구 외곽의 배후 농촌지역으로서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며, 1981년 대구시로 편입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태전교 북부의 팔거천 유역평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구 칠곡읍의 중심지는 공공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나, 민간 개발이 이루어져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칠곡지구는 현재 고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된 고밀도의 주거신시가지로 변모하였다. 칠곡지구의 개발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 문제가 드러났으며, 향후 개발추세로 미루어 보아 교통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시 제4차 순환도로의 조기개설, 지하철 3호선의 개통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의 주민관여방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사 주체와의 상호작용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공공조경공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준공 전후 약 4년간 입주자들의 조경 관련 의견이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업시행처와 지자체로 접수된 412건의 민원에 대한 질적분석과 양적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의견제기의 주목적은 '불만표출 및 개선요구'에 있었고, 그 대상은 '공원'과 '하천'이 많았다. 내용적으로는 '품질'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는데, 공종별로는 수목식재공사, 생태하천공사, 포장공사가 많이 언급되었다. 둘째, 내용분석으로 핵심어를 추출한 결과, '고사목 처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추가 식재', '화장실 관리동 이전'의 순이었다. 고사목에 대한 많은 지적은 이식가능시기에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는 과정에서 계속 눈에 띈 탓이 컸다. 셋째, 민원내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기된 의견들은 무리한 요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객관성을 가진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의 거주지를 지표로 하여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들 저명인사 거주지역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교통, 생활 편익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우리의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Urban Gardening)를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자생적 도심주거지 해방촌에서 나타나는 도시정원가꾸기의 이해와 장소적 특성 고찰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도시정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삶과 연계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간 관계 형성을 견고하게 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지인 해방촌(解放村)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단독주택지지역으로, 1940년대 후반 도시빈민의 임시 정착지로 형성되었으나 '60년대 주거지 양성화와 '70년대~'90년대 자력 재개발사업에 의한 현지 개량을 거치면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지역은 용산 미군부대와 남산으로 둘러싸여 섬처럼 존재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며 주거지 개발의 붐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다른 도심주거지에 비해 물리적 환경변화가 적고 주민들 역시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거주해온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방촌을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도시 조직과 주거형태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도시정원가꾸기의 특징과 일상문화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서울민의 대중적 삶이 적층되어 있는 해방촌의 도시정원가꾸기는 근 현대 주거사의 변천과 생활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공간과 속성으로 변용, 진화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장소는 고밀화 된 주거지에서 발현된 자연-정원에 대한 주민들에 욕망의 표현이며, 가꾸기를 통해 드러나는 참여의 장, 실천적 행위의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양식이 누적된 독특한 일상생활문화로서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주거와 마당-정원의 원형적 관계가 남아있는 단독주택지에서 도시정원은 반사적 공간의 공공적 공유가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중층적 공간 구조 사이에서 창조적인 공간 사용을 발견한다. 협소한 대지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나타나는 도시정원은 지역 주민들의 교류를 촉발하는 역할로서 마이크로 규모의 녹지 공간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정원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도시정원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서의 먹거리 생산이라는 역할을 넘어 건강과 취미, 교육,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닿아 있다.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는 사소한 다수가 발휘하는 고유한 역량과 독특한 특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일상생활문화로서의 공간 활용과 장소에 내재된 가능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센서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고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별 분석결과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구단지 및 군 시설물의 배치, 그리고 정부청사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입지에 의해 대부분의 농지지역이 시가화지역으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시가화지역의 확장이 현재의 규모와 속도를 유지할 경우 농지지역을 중심으로 시가화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도시공간계획 의 수립이 요구되어 진다. 세째,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가화지역의 물리적 확장변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서, 향후 도시개발을 통한 시가화지역의 물리적 확장방향 및 경향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로 인해 홍수 피해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다. 2020.12 환경부는 100년빈도 홍수범람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하천은 50~80년 빈도로 하천구조물이 설계가 되어 있어 피해예상 및 대피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이자 상습침수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천지구의 홍수범람지도를 작성하였다. HEC-RAS를 이용하여 홍수위를 산정하였으며 HEC-GeoRAS를 통해 범람면적을 시각화 하였다. 분석결과 30~80년 빈도 강우 시 특수작물 및 도로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100년 빈도 발생시 일반주택지, 공공용지등 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제공 범람지도와 HEC-GeoRAS 모의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환경부 제공 범람지도는 소하천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하천과 소하천을 고려한 홍수범람지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증감 현상에 대해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을 통해 인구 증감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국 85개시의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 평균을 종속 변수로 하고 최근 5년 간 지역 및 주택 시장 특성 요인 변수들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를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지역 및 주택 시장 변수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 아파트 비율, 분양권 전매 비율, 아파트 거래 회전 증가율, 천인당 사업체 수 등이었으며 최근 5년 간 지역별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지방 중 공공 기관 이전(혁신도시), 택지개발 등이 있는 지역들이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와 그와 연계된 적절한 주택 공급이 전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 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주택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하여 주택보급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8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승용차 보유 증가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등 제반 주차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차계획대수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수요예측 중 전용면적을 고려한 주차원단위 산정 방법은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는 증가하여도 전용면적이 작아지면 계획주차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주차원단위 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차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득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차수요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을 통해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조사된 아파트 주차원단위 자료를 통해 기존 교통영향평가의 주차원단위 산정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차원단위 산정모형은 주차장법 기준 정립은 물론 보다 현실적인 주차수요예측 수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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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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