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공보건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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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Health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in Korea - focusing on the period of 2002 to 2006 - (한국정부의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Lim, Jae-You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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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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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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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ublic health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the improved health can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with diseases. And finally, with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Specifically, the policy effect is investigated on a basis of main disease groups and aging groups. The public health policies are proved to reduce healthcare costs related with disease groups including respiratory, digestive, circulative, and infectious disease, and with all age groups except 20~39 group. And the reduced healthcare costs have shown to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s in those group above.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Sin Ui-Gyu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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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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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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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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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안녕과 건강한 가정을 통한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 이원희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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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s.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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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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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cdot$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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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Public Health Service Development in the Times of Local Autonomy (지방자치시대의 공공보건사업 발전 전략)

  • 박정한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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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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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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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Health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sine qua non for happiness of people and for national development.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for the provision of health services for their people. Recent changes of disease pattern, i.e. decrease of Infectious diseases and increase of chronic and degenerative diseases Including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ogether with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and improved living standard have prompted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skyrocketed the national health expenses. The goal of national health policy i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betterment of health level.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ealthcare system for life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delivery system, and to strengthen the public health services for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he current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re Inefficient due to an inconsistent policy for health service program, lack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rrational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d Inadequate training of health workers. Local government has a legal responsibility for health service program planning and promoting the competence of health workers. Thus, municipal and provincial health departments should expand their roles and strengthen their function.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public health service programs at local level are ${\circled}1$ stipulating the goals of health policy, ${\circled}2$ promoting the ability for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circled}3$ establishing health information and surveillance system, ${\circled}4$ training of health workers, ${\circled}5$ establishing an institution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nd training of health workers, and ${\circled}61$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Practical Examples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of Japanese Dementia Policy: Kumamoto Model by Kumamoto Province (일본 인지증 정책 종합 추진전략의 실천 사례: 쿠마모토현의 쿠마모토 모델)

  • Joo, Jungmin;Kwon, Yong-Jin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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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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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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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best practice of the Japanese national dementia strategy and explore implications to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Interview was conducted among professions those who is in charge of Kumamoto dementia care practice in Kumamoto province, upon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nd public documents. The Kumamoto model is implemented by the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in public university hospitals, which can offer dementia-specialized medical services. Medical centers for dementia in public university hospitals play a leading role for managing practice and training local dementia centers specialist, coordinating medical services among medical institutions and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In reference to the Kumamoto model, the Korean national dementia strategy can find implications in the direction of current system, specifically its approaches toward policy governance.

A Literature Review on the Public Program of Walking Promotion for Active Living (활동적 생활을 위한 걷기증진 공공사업에 관한 고찰)

  • Kim, Dong Ha;Kang, Jaewook;Yoo, Seunghyun
    •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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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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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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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the current public programs for community walking in Korea and to discuss their challenges. Method: We identified the literature related to community walking including five laws, 22 white papers from government departments and 84 program repor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ults: Korean law guarantees legal rights and validity to create safe, convenient and equitable environments for community walking. The government departmen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legislation relating to community walking, has dominated community walking programs, and the role of public health department has been insufficient. Almost all sectors in the departmen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involved in community walking programs. However, inter-sectoral cooperation system for community walking was insufficient.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dolences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o establish the role and perspective of public health in community walking promotion.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network structure between sectors of community walking programs b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al, budget, and performance sharing system for inter-sectoral approach.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Park Jeong-Han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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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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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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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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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tor Reform and Industrial Relations: the case of Britain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관계: 영국의 최근 사례)

  • Park, Duck Jay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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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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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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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Britain's public services, especially health service and secondary education are in disarray. The current British government adopte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as a major device to bring about public sector reform. In principle, PPPs could be used to outsource all sorts of public services, helping to raise standards by extending choice and competition. Up to now, however, they have been focused mainly on a relatively limited range of ancillary services related to new buildings and their subsequent operation. The unions, especially the unions covering the public sector employees are antagonistic to the PPPs. The unions have been opposing privatizing or resecting of any part of the public services, as these apt to lead insecurity of employment and degrada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their members. Most of the union leaders consider that PPPs are 'privatization by stealth'. Even in Britain, which has a long history of trade union movements, to persuade the unions to co-operate to the reform policy has been extremely difficult. To succeed in public sector reform, the government, be it Korean or British, needs strong leadership, consistency in policies between various departments, and persuasive ability to overcome the opposition from the vested-inter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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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mprovement;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and the Settings Approach (건강 향상: 건강 교육, 건강 증진 및 배경적 접근)

  • Green, Jacki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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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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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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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develops the argument that the 'Healthy Cities Approach' extends beyond the boundaries of officially designated Healthy Cities and suggests that signs of it are evident much more widely in efforts to promote health in the United Kingdom and in national policy. It draws on examples from Leeds, a major city in the north of England. In particular, it suggests that efforts to improve population health need to focus on the wider determinants and that this requires a collaborative response involving a range of different sector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equality is recognised as a major issue and the need to identify areas of deprivation and direct resources towards these is emphasised. Childhood poverty is referred to and the importance of breaking cycles of deprivation. The role of the school is seen as important in contributing to health generally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Healthy Cities and Health Promoting Schools is noted. Not only can Health Promoting Schools improve the health of young people themselves they can also develop the skills, awareness and motivation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community. Using child pedestrian injury as an example, the paper argues that problems and their cause should not be conceived narrowly. The Healthy Cities movement has taught us that the response, if it is to be effective, should focus on the wider determinants and be adapted to local circumstances. Instead of simply attempting to change behaviour through traditional health education we need to ensure that the environment is healthy in itself and supports healthy behaviour. To achieve this we need to develop awareness, skills and motivation among policy makers, professionals and the community. The 'New Health' education is proposed as a term to distinguish the type of health education which addresses these issues from more tradition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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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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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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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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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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