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공도서관의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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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n the Copyright-Using Charge Regulations for the Performing Cinematographic Works in Public Libraries)

  • 정경희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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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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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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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 및 저작권에 관한 사서 인식조사 (Librarians' Perception on the Service of Cinematographic Works in Libraries and Copyright)

  • 최상희;정경희;이호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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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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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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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프린터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Vulnerability Analysis of Printer Management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 지우중;이경문;이병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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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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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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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정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린트 서비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 가운데 공공 PC에서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자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업무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공공PC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는데 공공 PC 관리자 및 프린터 관리 솔루션 개발자들의 보안의식과 보안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