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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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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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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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건설사업의 원가절감은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설계VE 결과정보는 공공발주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의 원가절감사례 정보에 대한 공유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건설사업의 수행시 유사 건설사업에 대한 원가절감사례 정보를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원가절감 사례 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별 원가절감사례 정보의 분석 및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건설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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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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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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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s a critical issue in public funded civil infrastructure projects in recent years. As a result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foreign cases to evaluat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construction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results from adopted regulations are not satisfied.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schedule, cost, productivity, change order, safety, quality)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previous related research outputs to successfully implement constr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Then, this paper also proposes the weights for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The proposed weights are developed by AHP of construction experts.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e difference of the weights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by project participants (owner, constructor, engineering, and inspector). This efforts will enhance the ability to develop an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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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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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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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It was considered that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between the late 1940s and the early 1990s affecte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n the U.K. Many new towns are being built in Korea. This is a very good chance to build more public libraries in Korea. This study selected and examined Milton Keynes which is one of the best new towns in the U.K. to see how the public libraries were built in the new town. It was revealed that the plan of building public libraries was included in the new town plan and public libraries were built according to these pl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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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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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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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s more convenient in new towns than in older cities. This is because public libraries can be establish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This study examined how public libraries were built in B new town, which is one of the first new towns constructed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B new town has problems that not even one public library was operated before the people moved to the B new town and that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was not finished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town was completed. The number of public libraries is not enough in B new town. In conclusion, there are many problems in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n B new tow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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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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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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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re-compensation and post-construction policy'(PCPC) is a part of $\ulcorner$public project performance improvement policies (PPPIP)$\lrcorner$ whose purpose is to reduce the construction project cost by $20\%$. This research focuses on measur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acts of PCP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The evaluation of PCPC was conducted using five performance indices which are measuring performance improvement in terms of project cost and schedul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reduced $4.8\%$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udget while playing a positive role in shortening the project schedule.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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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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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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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large-scale public experience facility in Korea, the construction project of public experience facilities has recently changed to a form where local governments or local education offices place delivery alone or agreements. In particular, due to the low frequency of delivery and the nature of delivery organization that do not have specialized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Delivery Framework, the role of enhanced Public Owner is needed. In respo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status of public experienc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and derived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role of Public Owner.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role of public Owner in public experience facilities, which are composed of the promotion stage and functions reflecting the factors and attribute information of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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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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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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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efficient execution. However, the existing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have been repeatedly occurred in many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factors without in-depth analysis and systematic prioritization.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dentified the causes, constructe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nd analyzed the impacts on them. In particular, the critical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are prioritized by the outcomes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s, which is limited to the pre-construction stage. They are utilized in prioritiz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However, in the future, the analytic and detailed guideline for remedying the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a project should be studied, and their analysis will be extended to the constru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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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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