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의 음주는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안전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행과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음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첫째,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 1,697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음주행위와 음주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청소년의 음주와 이들이 음주효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성별과 학교계열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RAPI로 측정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87.6%, 여학생의 83,3%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을 자주 마시지는 많지만 마실 경우 폭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주빈도, 취한 빈도, 음주량, 음주로 인한 문제 등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고 학생비율이 인문고 학생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 및 음주문제와 같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음주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실업고 학생의 음주의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인문고 학생보다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에 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응용 시스템 개발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을 이루는 작업은 분석과 설계 작업이며 아울러 대부분의 응용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축된다. 또한, IT 시스템들 간 상호 연결이 증가되면서 응용 시스템들은 외부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처리 과정 역시 중요하다. 보안은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과 상호작용을 하는 복잡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은 대부분 개발 마지막 과정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응용 시스템이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개발 초기에 보안을 반영한 분석 및 설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J2EE는 웹 응용 시스템을 위한 보안 방안을 제공하고, 아울러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보안을 위하여 역할기반 접근제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J2EE의 역할기반 접근제어를 활용하는, 요구사항 수집부터 구현까지 개발 단계 전체에 걸친 보안을 고려한 일관된 개발방법론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수집부터 분석 및 설계 그리고 마지막 구현 단계까지 반영하여 J2EE 기반의 웹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보안을 고려한 일관된 통합 분석 설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글은 홉스의 <인간론>와 <시민론>을 중심으로 그의 인간관과 국가관을 기존의 많은 견해와 달리 해석해볼만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홉스의 인간관과 국가관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각 개인은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수립하여, 자신을 국가권력(통치권/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킴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인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도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국가가 각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해 이기적인 인간의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개인은 이 희망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권력에 복종할 필요나 의무가 상실된다. 오히려 희망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가권력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적의 무력일 뿐이므로 자연법에 따라 다시 전쟁상태로 환원되어 적과 전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기서 홉스가 국가를 '사멸적 신'이라고 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의 지류인 사태천은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내려 오는 하천이다. 사태천의 유역분지는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로 현재도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 출입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은 군사적인 이용으로 인한 것 이외의 훼손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출입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태천은 남북 방향의 임당 단층을 따라 흐르다가 서류하여 두타연에 도달한다. 과거의 사태천은 두타연 부근에서 북쪽 방향으로 곡류하고 있었다. 이 곡류는 침식에 강한 암석 또는 지질 구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곡류는 시기를 한정할 수 없는 과거에 절단 되었다. 단축된 하도는 과거 곡류의 공격 사면이었던 곡류경 부분으로 하류 방향으로부터 침식이 강화되면서 곡류의 절단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곡류의 절단으로 과거의 하식애는 유로의 일부가 되어 폭포가 형성되었으며 곡류경의 일부는 하천에 의한 침식을 통하여 마식지형 만들어졌다. 이후 하천의 유로가 안정화 되면서 유수는 좁은 구간에 집중되었으며 하도 인근의 포트홀과 러넬과 같은 지형들은 유기 되면서 하도 구간의 하부에는 대형 포트홀이 만들어 졌다. 이 포트홀들은 폭호로부터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주로 퇴적물의 마식에 의하여 현제의 모습이 만들어 졌다. 현재 두타연의 상부 기반암은 폭 1~10m의 하폭의 변동을 보이는 내부 하도를 형성하면서 개석되고 있다. 폭이 넓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침식에 약한 부분에 성장한 포트홀이며 폭이 좁은 부분은 포트홀간의 연결 부분으로 이부분에서 하상의 고도도 된다한다. 따라서 형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내부 하도는 동상 파상 곡벽 내부 하도 중에 하나인 슬롯형 협곡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보안성 평가란 자산분석, 위협분석, 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자산 및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성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CWSS, CVSS 등 사이버 보안 수준 측정을 위한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보안성 평가 결과를 통해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상자산이 가지는 특성, 적용되어 있는 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사이버 보안 평가 방법 분석을 기반으로 정량적 위험 평가 모델을 정립하고 정립한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의 정량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사이버 보안성 평가 시 필요한 정성적 속성 요소들의 수준을 AHP 기법을 통한 보안요건별 가중치, 위협 별 영향도, 취약점 요소 별 점수화를 통한 위협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률값 산출을 통해 통계적 데이터를 적용해야 하는 정량적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표준화된 사이버 보안 평가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학교폭력이 하향화됨에 따라 유아기 예방교육 실행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폭력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C유치원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치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아동폭력 관련 유아 문제행동은 신체적 폭행, 공격성, 언어폭력, 위협과 협박,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아동폭력 발생 시 주로 직접개입법을 사용하나 많은 업무와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적절한 개입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은 현재보다 낮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적용 또는 각 반 부담임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교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교수 방법으로는 문제행동 발생 직후 상호작용,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그룹 활동, 구체적인 상황별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그리고 부모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아동폭력 예방교육 실행 시 교육을 통해 문제행동이 학습되어 흉내 내는 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 관련 문제행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환경에서 상호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NFT 기반의 접근 제어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데이터는 기술 특성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사람 외에는 접근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안하는 방안에서는 각 데이터를 NFT로 발행하고, 컨트랙트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한다. 또, 기존의 NFT가 가지는 단일 소유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자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권은 원본 NFT로 발행하고, 사용권은 사본 NFT로 발행하여 관리하며, NFT로 발행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된 후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근 제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만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 거래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접근 제어가 필요한 32가지 함수 호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성하였다. 또한, 무차별 대입을 통한 복호화 공격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개인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4차 산업 혁명과 대규모 R&D 지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은 세계 기술력 수준의 산업기술을 보유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자산으로 변모하였다. 국가는 기업의 중요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원자력, 조선, 반도체와 같은 기술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내부자 유출, 랜섬웨어 그룹의 해킹공격, 산업스파이에 산업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취된 산업기술은 다크웹 환경에서의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다크웹 환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산업기술 유출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먼저 OSINT 환경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크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KeyBERT 모델을 이용한 산업기술 유출 키워드를 추출한 후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정량적 수치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식별된 다크웹 환경에서의 산업기술 유출 사이트를 기반으로 PageRank 알고리즘 통한 2차 유출 가능성을 탐지한다. 제안된 모델을 통해 27,317개의 중복 없는 다크웹 사이트를 수집하였으며, 100개의 원자력 특허에서 총 15,028개의 원자력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가장 높은 원자력 유출 다크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2차 유출을 탐지한 결과 12개의 다크웹 사이트를 식별하였다.
유형학적 범죄 이론들은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일련의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아동기에 일탈행동을 시작할 경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다양한 일탈 경험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아동 일탈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 개인의 일탈 경험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유형화하고 (2)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개인 관련, 가족 관련, 학교 관련, 또래 관련 위험요인들이 각 집단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총 15개 일탈항목의 응답유형에 근거한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은 일탈 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다변랑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정 출신일 경우,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남자초등학생일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중간 수준 이하의 일탈행동을 보이는 저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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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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