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재래시장은 지역의 중심지적인 특성과 문화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역 거점지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상거래라는 1차적 장소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상호 정보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유통의 집객시설과 집적시설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5인 이하 가족 단위의 생계형으로 취급상품, 구입방범, 판매방식 등이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소매업태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유통업태와 대형할인점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은 급격한 경쟁력 상실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구매패턴의 변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등 외부적인 유통 환경변화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고령화된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중 정부의 예산지원 정책으로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경영현대화중심의 국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53억원의 국고가 지원되었으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에는 아직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리더들의 전문성결여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자발적인 상인들의 합의점 유도 반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방향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재래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물리적인 장소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장소적 생활공간으로 커뮤니티적 접근을 통한 장소적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방향 전환을 통해 재래시장의 장소적 기능 도입을 동해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조명을 동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래시장은 지역 기반으로 한 지역생활자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상호 형성하고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이 부 창출 공간으로 재생하려면 시대적 장소적 환경에 맞는 시설과 교류활동을 통찬 상호신뢰구축 활동 속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업환경도 변화하여야 하며, 지역단위 중심 영국의 TCM, 미국의 BID, 일본의 TMO 등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단위 시장상가 점포단위의 점(點)정책에서 선(線)단위의 상가로 환경사업과 거시적인 지역단위중심인 면(面) 정책적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 정책수요 발굴과 기존의 추진방법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한 NPO, NGO 등의 시민기업가와 이를 수행키 위한 혁신성과 전문성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원 활용 소스 중심의 문화관린 산업의 seeds 발굴과 향토상품의 상품화와 네트워크 조직망 구축을 위한 지역중심의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촉진키 위한 mentor academy시스템 접근을 통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차별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방법연구가 필요하다.
산업생산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전환 산업과 함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마트그린 산업의 성장 동인과 입지패턴 변화 분석을 통해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의 동 산업의 위상 및 역할 모색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동 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도 뚜렷한 산업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 시범사업,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으로 호남권 및 충남 해안지역의 핵심 집적지(HH형) 부상, 경상권 지역에 고립 중심지(HL형) 형성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그린 산업은 정책적 요인이 성장 촉발 요인이며, 다극형 허브(Hub)-스포크(Spoke)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 미래산업 혁신생태계에서 비도시지역의 다양한 특성화 소거점(Spoke)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조선관련산업의 공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차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서 지리학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조선산업은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기업군의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형조선사들은 우리나라 남동 해안지역에 주로 입지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장하였다. 소형 조선업체와 중소 조선기자재입체들은 지역에 깊은 뿌리를 두고 고용과 생산에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왔다. 국내의 조선관련산업은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우리나라 조선관련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 중 소형 조선소들의 균형있는 발전과 조선기자재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화 전략으로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지적 차원에서 대규모 조선소와 근접한 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계들이 집적하는 조선산업 전문화단지의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관련산업, 대학, 국가기관, 연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남동 해안지역을 조선산업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와 외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1-2015년까지 경남 하동군 악양 집수역의 해발고도 8~1,073m 범위에 설치된 10개 무인기상관측기에서 0600, 1500 기온 관측값을 수집하여 월별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소기후모형으로부터 예측된 기온의 표준편차 결과를 함께 비교하여 미관측 지점의 추정기술에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소기후모형에 따른 예측값은 월별 0600, 1500 기온의 표준편차를 각각 88%, 86% 정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과소추정하는 경향이었다. 겨울철과 여름철에 나타나는 낮은 고도 대비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변이가 작아지거나 커지는 방향성에 있어서 관측값과는 반대양상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 다른방법으로 월별 기온 표준편차와 지형간의 관계를 정량화하여 임의지역의 지형특성과 종관규모 수준의 기온자료 만으로 표준편차 분포를 예측할 수 있을지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모형은 해발고도편차에 따라 보정된 월별 기온 외에, 경사도와 경사향 등 기본적인 지형인자와 온난대효과와 냉기집적효과, 개방도 등의 기온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월별로 표준편차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1~3개까지 선발하여 만들어졌으며, 월별 결정계수는 0.46부터 0.98 범위로 나타났다. 회귀모델을 이용해 기온이 관측되지 않는 임의지역의 표준편차를 지형변수의 최소-최대값 유효범위 내에서 월별로 예측한다면 70% 수준의 추정능력으로 공간변이 분포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동네예보의 공간규모를 농촌현실에 맞게 상세화 하는 일은 농업기상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온역전조건에서 기상청의 중규모 기온예보를 집수역 내 지형특성이 반영된 국지기온예보로 상세화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지리산 남사면에 위치한 전형적인 복잡지형의 농촌 집수역($50km^2$)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 기간 중 기온역전에 의한 냉기집적이 의심되는 62일에 대해 동네예보 0600기온자료($5km{\times}5km$ 격자)를 수집하였다. 여기에 단일집수역의 냉기호 및 온난대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소기후모형을 적용하여 상세격자($30m{\times}30m$) 단위로 표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에 설치된 무인기상관측기 12지점 자료를 이용, 보정된 0600 기온예보값을 검증한 결과, 기온역전일의 평균 ME는 ${\pm}1^{\circ}C$, RMSE는 $1.6^{\circ}C$를 보였다. 이 결과는 동네예보 경우(ME ${\pm}2^{\circ}C$, RMSE $1.9^{\circ}C$)에 비하여 지역적 편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서, 찬 공기가 집적되는 저지대에서 더욱 개선효과가 컸다. 보정된 예보기온의 추정오차가 $2^{\circ}C$ 미만인 경우는 전체 기온역전일 중 80%에 해당하였으며, 절반 정도는 추정오차가 $1^{\circ}C$ 이내였다. 동상해 위험이 큰 기상조건에서 소기후모형에 의해 보정된 동네예보를 지역 내 각 농장에 제공할 경우 무보정 동네예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동상해 위험의 조기경보시스템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 교통망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남권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GIS 기반의 산업체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동남권 산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남권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집적지로서 행정경계를 넘어 산업체간의 근접성과 연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업 클러스터 및 협력체계 운영이 요구된다. 정보시스템의 DB 구축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구축되어진 산업체 DB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각 지자체간 데이터의 불일치와 GIS기반의 위치정보 미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집 및 배포, 활용과정을 고려한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체 정보의 공간정보화를 위해 지적도와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웹상에서 관리자-사용자 쌍방향간의 정보생성 및 단계별 접근이 가능한 2-way 방식의 산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남권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산업체 정보 공유체계의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3U 큐브위성의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표준 플랫폼을 3U 큐브위성인 한누리 5호에 적용함으로써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준 플랫폼의 설계를 위해 기존 큐브위성 및 최신기술을 조사하여 3U 큐브위성 플랫폼 규격을 선정하였으며,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표준 플랫폼은 1.5U 크기로 설계 및 제작되었고, 모듈러 개념으로 개발되어 사용자의 요구임무에 맞게 탑재체와 자세제어 구동기 등을 추가 및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전력계의 경우 태양전지판, 배터리 및 전개 메커니즘을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기계시스템 설계에서는 초소형 부품 및 서브시스템 기능/성능을 초소형 PCB에 집적 및 소형화하도록 하고, 다양한 탑재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공간 활용률을 극대화하였다. 3U 큐브위성 개발 시, 위성 플랫폼은 개발된 표준 플랫폼을 채택하여 추가적인 기능 검증 등을 줄여 전체 위성개발에 대한 비용 및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부산시의 교외지역(김해시, 양산군)에 입지한 공업의 공간변화, 입지, 연계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 공업의 분산이 교외지역의 공업화에 미친 영향, 분산공업의 입지 및 연계 특성을 규명하였다. 부산시의 소규모 단일기업의 이전으로 인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외지역의 공업화는 공업분포지역의 확산과 공업집적도의 증대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교통로를 따라 외향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로부터 공업이 분산한 주요 요인은 기업정책과 용지이고 분산된 공업이 교외에 흡인된 주요 요인은 용지, 제품출하처, 교통이다. 이전 후 물자 운송, 노동력의 이동, 거래처와 접촉 때문에 기업의 연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원거리지역이 근거리지역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다. 기업의 역외연계수준이 역내연계수준보다 높지만 거리에 따라 조락현상을 보인다. 도시내부로부터 공업분산이 교외화에 미치는 영향, 분산공업의 송출요인과 흡인요인, 연계 특성이 일반 대도시지역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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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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